정치적 이슈
5월9일 전승절 행사 공격 논란(2부): 답변
진재일
2025. 5. 7. 23:12
어제 포스팅한 5월9일 전승절 행사 공격 논란(1부): 질문 에 이어 2부를 이어간다. 어제 던진 화두는 벤 호지스의 말처럼 5월 9일 모스코바의 전승절 행사장은 합법적인 군사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였다. 이에 대한 답은 각자가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의견이 반드시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각자가 개별적인 합리성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며, 더 나아가 보편성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다. 다음은 필자의 견해일 뿐이다. 따라서 보편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1. 화두에 대한 견해
벤 호지스 전 미 유럽 육군사령관의 발언은 군사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를 우크라이나의 타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겉보기에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략적 판단, 정치적 맥락, 국제 여론, 외교 파장 등 전쟁의 복합적인 변수들을 무시한 위험천만한 조언이다.
가능한 것과 바람직한 것, 표적에 대한 전략적 인식
전쟁에서 가능한 것과 바람직한 것 사이에는 명확한 간극이 존재한다. 전시에 적국의 군사시설이나 병력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은 국제법상 허용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전략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무기와 병사들이 군사적 속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정치적 상징의 영역에 속한다. 특히 러시아 전승절은 민족주의 정서가 집약되는 행사로, 내부 결속과 국제적 위신을 동시에 겨냥하는 대표적인 정치 퍼포먼스다. 이 시점에서 공격이 가해질 경우, 그것은 단순한 군사행위가 아니라 상징 파괴, 나아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공격의 대가, ① 군사적 표적의 확대
더욱이 러시아는 지금까지 키에프에 대한 공격에서 눈에 띄는 자제를 보여왔다. 정부청사, 대통령실, 국회 등 상징적 지휘기관은 표적에서 제외되어 왔고, 이는 일종의 억제와 자제의 메시지로 읽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승절을 공격함으로써 이러한 자제선을 무너뜨린다면, 러시아가 보복의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릴 명분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표적은 키에프의 지도부가 될 수 있으며, 물리적 제거 시도나 대규모 파괴를 할 수있다.
공격의 대가, ② 외교적 대가
외교적 측면에서의 대가는 더욱 심각하다. 전승절 행사에는 푸틴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라 브라질 대통령,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등 다양한 외국 지도자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상황에서 공격이 감행된다면, 의도치 않게 이들 외국 정상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신변 위협이 가해질 경우,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외면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는 전장의 승패와는 별개로, 외교적 자해이자 정치적 자멸로 연결될 수 있는 치명적 실수다.
모든 군사적 행동에는 전략이 우선되어야
이처럼 군사적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전술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전술적 성과가 곧 전략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전략 없는 공세는 상대에게 보복의 정당성을 주고, 동맹국의 지지를 잃게 만들며, 전쟁의 정당성을 흐리게 만든다. 벤 호지스의 조언은 이러한 복합적 현실을 무시한 채, 단편적인 군사 논리만을 전면에 내세운 무책임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조언을 실제 전략에 반영한다면, 그것은 단기적인 만족을 위한 장기적인 파탄의 길로 들어서는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