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러시아의 최후통첩

2021년 내내 미국과 NATO를 설득하였던 푸틴은 2021년 12월 15일 서방의 안보보장에 대한 러시아의 구체적인 제안을 미국 국무부 차관보 카렌 돈프리드에게 제출한다. 이틀후인 2021년 12월 17일 러시아 외무부는 NATO와 미국과의 두개의 조약 초안 형태로 요구사항을 공개하여, 유럽에서의 활동제한을 제안했다. 

 

첫 번째 조약 초안( 러시아 연방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 회원국의 안보 보장 조치에 관한 협정)은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NATO 회원국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맹의 추가 확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 1997년 5월 이후 NATO에 가입한 국가에 군대나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
• 중거리 미사일이 상대국 영토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한다.
• 우크라이나, 동유럽,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서의 NATO의 군사 활동 금지
• NATO-러시아 협의회 와 같은 협의 메커니즘 및 핫라인 설립

두번째 조약 초안 (안전보장에 관한 러시아 연방과 미국 간의 조약)에는 다음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의 핵심 안보 이익을 훼손할 수 있는 안보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
• 미국이 NATO의 추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요구 사항
• 유럽에 대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금지
• 상대편의 사정거리 내 국제 해역에서 중폭격기와 수상 전함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
• 양측의 핵무기는 국가 영토 내에만 배치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

NATO/미국의 대응

• 미국: 러시아가 동맹확장에 거부권을 가져서는 안되며, NATO는 자체 군사 태세를 결정할 권리가 있고, 조직의 기본원칙으로서 개방정책을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
• NATO: 러시아와의 대화는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NATO의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유럽 안보의 핵심원칙과 문서에 기반해야하며, 우크라이나와 같은 NATO의 유럽 파트너와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거절했다.

쉽게 말하면 푸틴의 제안을 거들떠 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 뒤에 한 달 이상을 미국과 유럽에서 회의를 가진 뒤에 공식적인 답변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모든 제안을 거부하였다.

•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하지 말고, 동유럽에서 군대를 철수하라는 요구를 거부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에서 군대를 철수하라고 촉구
•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두 개의 이지스 어쇼어 기지에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댓가로서 러시아에 있는 두 개의 지상 발사 미사일 기지에 대한 투명성 메커니즘을 요구

2022년 2월 17일 러시아 외무부는 NATO/미국의 제안이 건설적이지 않다고 명시, 러시아의 선의와 핵심안보이익을 무시하고 있어, 군사 기술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대응한다. 1주일 후인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한다.

 

이후 역사가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할 지는 모르지만, 역사에 대해 식견이 깊지 않은 필자는 미국과 서방이 몰락하게 되는 티핑포인트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과 유럽/NATO는 왜 이렇게 대응했을까? 아직도 잘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아마도 미국은 미국예외주의에 심취해있었고, 유럽은 미국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도 오랫동안 미국에 종속된 세월을 지나면서, 객관적인 판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표현하면 오만과 편견, 그리고 무지의 합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