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총 9건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제재가 매우 강력한 수준에 이르렀고 각국이 준수를 해왔지만, 러우전 이후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북러 동맹 강화에 따라 제재 결의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살펴본다.1.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결의안과 주요 제재 내용이 결의안들은 무기 수출입 금지, 석탄·해산물 등 주요 수출품 금지, 정제유 수입 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화성-15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제재로, 해외 노동자 전원 송환을 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목공들도 다 귀국했다.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의지도 중요하다. 분명히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