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개시, 러우전 전개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했다. 그동안 총맞을까 우려했었는데, 일단은 취임을 했다. 개인적으로는 예측이 쉽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의 행정부에서 러우전과 관련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전망해본다.

 

EU와의 관계 암시

 

취임식에 초대된 사람과 초대받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출발단계의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어느 정도 가늠해본다. 일단 중국 주석 시진핑은 초대를 받았으나, 한정 국가 부주석이 참석하였다. 150년간 외국정상이 취임식에 참석한 일이 없는데 초대한 것은 일단은 대단한 정치적인 제스처로 봐야 한다. 국가 정상에 대한 초대는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도 초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초대를 받지 못한 인사들은 EU 정상인 우르줄라 폰데라이엔 집행위원장,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통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과 대척점에 있는 정치 인사들은 초대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 프랑스의 에릭 제무르, 벨기에 톰 판흐리컨,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전 폴란드 총리, 독일 대안당(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 스페인의 산티아고 아바스칼 대표, 포르투갈의 안드레 벤투라 대표 등은 초대를 받았다.

 

대통령 취임식에는 대체로 대사가 참석하는 것이 관례여서 취임식 참석이 그다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한 취향이 반영되어 이번 취임식의 초대를 통해 현재 외교적인 메시지를 어느 정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3번이나 요청을 했으나 초청이 거부되었다고 한다.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EU, 글로벌리스트 등을 배척하고, 탈글로벌리스트이자 민족주의 정치인들에 대한 선호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셈이다. 

 

트럼프 취임식 연설 및 행정명령 서명

 

성공을 정의

취임식 연설에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 그러나 전쟁과 관련해서 성공을 정의하였다. "2017년과 같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건설할 것이다. 우리는 ①이긴 전투뿐 아니라, ②우리가 끝낸 전쟁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③우리가 말려들어가지 않은 전쟁으로 성공을 정의한다." 라고 하여, 군사력을 구축하지만 무의미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 여기서 트럼프는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②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도 있고, ③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반데라 나치들은 매우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외국 지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90일간 동결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젤렌스키와 네타냐후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될 것이다. 특히 외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젤렌스키는 큰 압박이 된다.

정책변경의 분명한 메시지

위의 발언과 정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는 180도 다른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실에 부딪혀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의 희망은 그렇다. 사실 이 지경에 오게 된 것은 30년 이상 걸린 장기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그런데 최종적인 방아쇠를 당긴 것은 바이든이다. 마침내 뉴욕타임즈는 러우전 평화협상을 막은 것은 앤소니 블링큰 국무장관이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이 어느 정도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외관상의 증거들은 그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러시아 병사들의 종군기자와의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우전에 대한 인식상 현실 괴리

그렇지만, 러우전과 관련한 트럼프의 생각은 "푸틴이 종전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러시아를 파괴하는 것이다."로 압축된다. 러우전이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 나는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야 한다. 우리는 알아내야 할 것이다. 그는 너무 좋아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 않다. 내 말은, 그는 그것을 갈고 닦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주일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났다. 그는 좋아할 수 없다. 지금은 그가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결국에는 큰 기계이기 때문에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전쟁을 끝내는 것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거의 100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고 약 7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는 더 크고, 잃을 병사도 더 많다." 라고 답했다.

 

정보실패

위의 발언에서 트럼프의 인식은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지도 2달이 넘었는데, 정보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제공하는 정보를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했을 수 있다. 협상에서 유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이나 과장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가 알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말하지 않는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희귀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 전쟁이 일주일 정도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3년이 지났다. 일주일에 끝날 것이라고 한 것은 서방의 내러티브일 뿐이었다. 어쩌면 이 내러티브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이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른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전투력이 약한 것으로 과소평가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조금만 지원하면 러시아를 패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이 형성되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는 협상이 중단되어 소모전에 돌입한 2022년 4월 부터는 서방에서 엄청난 무기를 지원하여 3년을 끌고 오게 된 것이다. 서방의 병기고가 완전히 동날 정도로 무기장비를 투입하였는데도 러시아가 전선을 붕괴시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괴멸단계에 왔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대단히 고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 거의 100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고 약 7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 이 통계는 우크라이나의 발표를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군이 100만명 사망했다면, 부상자를 합쳐서 200~300만명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이정도면 벌써 러시아가 철수했을 것이다. 또 70만 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사망했다는 통계는 젤렌스키가 말한 몇만 명의 숫자 보다 몇 십배 많은 숫자이다. 트럼프가 숫자를 자주 틀리는 적도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한 숫자의 정확성은 큰 의미가 없지만, 인식공간에서 발생한 왜곡은 앞으로 제대로 된 궤도로 진행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정보실패로 인한 시간 낭비는 매우 치명적

손실 수치는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수행여력을 판단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비현실적인 정보에 의존하여 상대를 판단하면, 협상은 오랫동안 표류하게 된다. 현재는 러시아가 상승 중에 있으며, 그들의 전투력은 증가하고, 강해지고 있어서 결국 미국은 협상의 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 시간을 허비하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만약에 트럼프가 미국측에 어떤 도입이 될만한 것을 얻으려면, 상대방인 러시아의 현재 입지가 어떤 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푸틴이 생각하는 중간지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정보실패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입지를 필요이상으로 약하게 볼 것이고, 따라서 제안한 중간지점이 계속해서 오류를 발생하여 협상의 중단이 이어질 것이다.

 

특사 교체 예상

러우전 특사 키스 켈로그는 과거부터 매파적인 발언을 했었고, 그의 협상안이라는 것도 별로 없이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 처럼보이는데, 그렇다면 특사로서 협상을 주도하기에는 대단히 부적격인 사람이다. 그도 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협상은 처음부터 크게 틀어질 수 있다. 잘못하면 특사가 교체될 수도 있다. 교체해야야 할 때 교체하는 것은 필요하나, 상당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푸틴의 반응

 

이에 대해 푸틴은 "이제 우리는 이전 행정부에 의해 중단된 러시아와의 직접 접촉을 복원하기를 원한다는 그들의 발언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의 헌신을 들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을 환영하며 새로 선출된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결코 대화에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떠한 미국 행정부와도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나는 여러 번 말했다. 우리는 안보 강화와 정치적 안정을 포함한 여러 국제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통된 입장을 고려하여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반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 라고 반응했다.

• 이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6월 이후 대화를 중단했다. 그런데 대화를 시도하니 분명히 달라진 것이다. 3차 대전을 막기 위한 의사를 확인했으니, 이는 러시아와 같은 생각으로 이는 좋은 징조이다. 

이어서, 그는 "우리는 또한 우크라이나 분쟁과 관련해 미국의 새 행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상황 자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목표는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단지 재편성하고 재무장하며 분쟁을 지속할 시간을 얻는 것이 아니라―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의 합법적 이익에 기초한 장기적인 평화가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는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특별군사작전의 목표이자 포인트이다."

• 푸틴은 휴전을 추구하지 않는다. 민스크 1, 2차 협정이 우크라이나군을 키우기 위해서 악용되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붕괴직전이므로 휴전협정을 간절하게 바랄 것이지만, 휴전협정이 이루어지면 재무장을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선이 거의 차단되어 무기가 있어도 전선으로 공급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휴전협정으로 시간을 벌면, 당연히 그동안 러시아 무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어서 새로운 전투력을 생성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휴전협정을 맺으면 3년 동안 휴식이 없었던 우크라이나 군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완전히 새로운 전투력을 의미한다.
• 현재 러시아는 모멘텀을 얻은 상황이므로 지금 해치워야 한다. 따라서 푸틴은 영구적인 평화를 추구할 것이며, 전선에서는 가속을 붙여 작전을 진행할 것이다. 현재는 러시아군이 진격하면 우크라이나군은 거의 무너지는 상황에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올려줄 이유가 없다. 휴전협정은 러시아가 가진 이점을 우크라이나에 공짜로 넘기는 것과 같다. 절대로 협상전술이 될 수 없다. 
• 현재 푸틴은 시간이 급하지 않다. 러시아 경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물론 전시경제로 인해 전체 경제의 구조가 왜곡될 수는 있지만, 러시아의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다. 세계은행도 2025년과 2026년의 실질성장률은 1.6%와 1.1%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4년 7월 1일 러시아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였다. 현재 러시아의 경제력(ppp 기준 GDP)은 중국, 미국, 인도에 이은 제4위에 올라있다.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였다.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경제가 어느 순간에 한계를 직면하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의 경제는 훨씬 먼저 한계를 봉착하고 있다. 독일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공식적으로 불황이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대량으로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서 공장을 미국과 중국으로 뜯어가고 있다. 이는 유럽전체에 큰 여파를 미칠 것이다. 러시아보다 서방이 더 부담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구매력 기준 GDP, 독일과 일본을 추월했다.

  

  독일 기업의 대량 해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한다.

• 러시아군은 현재 파크로프스크를 작전적 포위를 넘어, 물리적 포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파크로프스크는 돈바스의 중요한 거점도시이자,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최후의 방어선이다. 드네프로 오블라스트 경계선에서 몇 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앞으로 러시아군은 계속 드네프로까지 서진할 것이다. 푸틴은 협상하겠지만, 자신의 강점을 바탕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계 인구가 많은 다른 곳도 있다. 남쪽의 오데사가 대표적이다. 북쪽의 하르코프도 이에 해당한다. 이곳으로도 러시아가 진출할 것이다. 
• 이상의 여러가지의 정황으로 볼 때, 푸틴은 6월 14일 선을 고수할 것이다. 

젤렌스키의 반응

 

"도날드 트럼프의 취임으로 좋은 기회가 생겼다. 트럼프는 강한 사람이다. 트럼프와 미국이 성공하길 기원한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함께 평화 - 참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일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만세!" 라고 했다.

• 그런데 젤렌스키의 참된 평화는 ①NATO 가입, ②서방과 미국의 안전보장, ③ 일시적으로 영토를 양보할 수 있지만, 외교를 통한 회복을 의미한다. 사실 황당한 이야기이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단순히 무책임하다고 돌릴 수는 없다. 그는 평화과정에서 최대한 뜯어내려 하는 것이다. 협상은 결국 미국과 러시아 간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말을 잘 듣는 것은 양보할 것 밖에 없다. 최대한 버텨야 미국으로부터 뜯어낼 것이다. 미국이 서방에 압력을 넣어서 해결하려 할 것이라면, 서방으로부터 뜯어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국물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협상에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젤렌스키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버틸 수가 없다. 젤렌스키가 국민을 걱정한다면, 빨리 협상에 응하려했겠지만, 현시점 그에게 국민은 장기판의 졸일 뿐이다.
• 앞에서 언급한대로 젤렌스키는 트럼프 취임식 참여를 세번이나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거의 구걸하는 수준으로 요청했다고 한다. 젤렌스키는 현재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유럽의 반응, 혼란 그 자체

 

젤렌스키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럽의 지도자들 때문일 수도 있다. 영국의 스타머총리는 젤렌스키와 100년 협정을 맺었다. 금년이나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는 우크라이나와 100년 협정은 그 자체로 어리석은 것이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영국의 정치가 지금 저 수준으로 가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복잡한 사정을 이해해야 한다. 추후 이 부분은 별도로 포스팅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정신상태가 그럴지도 모른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러우전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유럽방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분명히 협상으로 종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들은 아직도 바이든 행정부에 살고 있다. 분위가 파악이 안될 뿐아니라 현실과 완전히 격리된 세계에 살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로버트 피초FISO 수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젤렌스키는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협박하는데, 이제 질렸다. 가스를 끊었는데, 독일이 가스를 줄 수 있느냐? 자기 쓸 것도 없는데?" 슬로바키아는 현재 가스와 관련하여 두 나라간의 갈등은 매우 첨예화되어 있다. 슬로바키아 총리는 야당으로부터 불신임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각국이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 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의 적대행위에 직면하여 유럽이 더 강해져야 한다고 유럽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러시아가 유럽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 유럽의 무기지원과 경제제재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유럽의 국가들을 위협하지는 않았다.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럽국가들과의 계약을 계속 준수해왔다. 

 

전장의 현실

 

러시아 국방장관 벨루소프는 2025년 4개 주를 탈환하는 승리 목표를 달성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다. 국방장관의 발언은 전쟁물자 등 필요 전투력의 창출의 측면에서, 2025년 일정 시점에서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군비증강의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총사령관이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고 공표한 상태이다. 프랑스에서 훈련 받았으나 전장에 투입하기도 전에 1700명이 탈영한 155여단장은 지금 체포되었다. 이것이 현재의 우크라이나 병력의 상태이다. 

 

Ukraine Air Force specialists safe from transfer to infantry but mobilization issues remain, Syrskyi says

 

트럼프의 협상팀의 과제

 

트럼프의 취임이 막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협상당사자들의 여러가지 입장들을 살펴보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쪽은 러시아 밖에 없다. 미국은 트럼프 협상팀이 전장 현실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럽은 미국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부분부터 해결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권교체와 관련해서 바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분위기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가능하려면 우선 협상을 금지한 우크라이나 법부터 손을 봐야 한다.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쳐해있다. 유럽의 소수국가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향이 다르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고 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 지원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다. 

 

트럼프는 전장의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장군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의 전력이 지속적으로 증강되고 있어서 나중에 독일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일단 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유럽, 서방 등의 관계를 정립해야 협상이 쉬울 것이다. 그런 다음 협상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NATO와 EU의 미래와 관련한 많은 부정적인 흐름까지 겹쳐서, 아직 서방/미국/우크라이나 측은 목표설정에서도 내분에 말려들 수 있다. 트럼프가 협상의 기술자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그의 협상력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으면, 협상이 불리하다. 현재로는 미국이 러시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