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외교안보팀 소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팀

 

트럼프의 내각이 지명되어 인준청문회를 진행 중에 있다. 전체적인 팀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겠지만, 전쟁과 관련하여 전 정부와 정책이 완전히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므로 외교안보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인준청문회를 완전히 통과할 지에는 아직은 미지수가 있고, 외교안보팀 자체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는 이슈도 있지만,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외교안보팀에 포함되는 사람들을 현재 지명자들을 기준으로 아래의 그림에 표시를 하였다. 일단은 미국의 외교안보정책을 직접수행하는 포지션을 연결했다. 바이든 팀과의 차이는 트럼프는 물리적 전쟁보다는 무역전쟁을 더 중요시할 것이므로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를 포함시켰다.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사진의 크기는 각 포지션의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이것은 필자의 판단이므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트럼프의 사진이 압도적으로 크게 나타낸 것은 정책방향을 트럼프가 완전히 압도하고 마이크로 매니지 한다는 뜻이다. 즉 트럼프가 큰 줄기의 외교적 방향을 직접 결정하고 그의 팀들이 이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바지 사장이었던 바이든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룰 것이다.

 

트럼프의 외교안보팀. 사진의 크기는 중요도에 따라 설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이

 

법무장관

바이든 행정부와의 또 다른 차이는 법무장관과 재무장관의 외교무대에서의 관련성이 줄어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관련한 전쟁범죄 또는 반역죄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법무장관의 방패가 매우 중요했다. 바이든의 법무장관 메릭 갈랜드가 그 역할을 맡아서 조 바이든, 낸시 펠로시, 존 캐리, 미트 롬니의 자제들과 린지 그래엄 등 친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의 우크라이나 비리를 막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한 아무리 늦어도 바이든을 해리스로 후보 교체한 뒤에(사실은 훨씬 전부터) 앤소니 블링큰이 사실상 바이든에게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외교정책을 전횡했을 정황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보호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사한다면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반역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현재는 아니더라도 정권 중반에 충분히 네오콘들을 제거한다면 화살이 이들을 향할 수도 있다. 

 

재무장관

재무장관을 제외하였는데, 바이든 정부에는 미국의 채권에 큰 위기가 왔었다. 중국은 일찍부터 채권을 팔고 있었고, 일본 조차 팔기 시작했다. 그래서 중국, 일본, 한국 등을 방문하거나 미국에서 만나는 일이 많았다. DeDollarization을 막으려는 노력이 중요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무역을 중심으로 풀어나갈 것이다. 부채를 축소하려는 노력의 성공 여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판매를 위해서 구걸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제조업 재건을 비롯한 여러 일에 상무부와 무역대표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CIA국장과 DNI 실장

전통적으로 CIA 국장과 DNI 실장(이 호칭은 정식 호칭이 아니다. 영어로는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라서 국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실장은 한국 정부의 관직 명칭과 혼동을 주는 측면도 있다. 여기서 DNI 실장이라고 한 것은 조금 더 높은 자리라는 것을 함의하기 위한 의도이지만, 실제 명칭과는 상관없다.) 중에서는 CIA 국장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이다. 이는 CIA라는 조직이 가지는 비중 자체가 다른 어떤 정부 보다도 훨씬 중대하기 때문이다. 각종 전쟁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을 맡아온 CIA라는 조직은 수장 하나가 좌지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한 조직이다. 반명 DNI는 17개의 정보조직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해서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이다. 실질적인 조직은 없으며 참모조직만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CAI 국장은 DNI 실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정보실패의 문제

그런데 위의 도표에서 필자가 DNI 실장을 더 중요하게 비중을 부여한 이유는 정보실패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트럼프의 인식은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전쟁 기획과 추진, 이스라엘의 전쟁 등에서 정보를 왜곡하여 보고하는 등의 일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Tulsi Gabbard를 DNI 수장에 지명한 것이다. 트럼프는 1기 때 CIA 국장이 한통속이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Tulsi Gabbard 의 인선은 매우 논란이 많아서 상원 인준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RFK Jr.와 함께 Tulsi Gabbard 의 인준 청문회 자체를 미루고 있어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를 며칠이라도 미루는 이유는 서류상의 문제와 미국의 적성국가에 대한 그녀의 태도 등 배경확인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더 실질적인 이유는 상원의 네오콘들이 DNI의 업무를 정상화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군출신인 그녀는 정보의 문제를 거론하였으므로 CIA 등에서 허위 정보보고 등 정보실패를 감독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까 염려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로는 트럼프의 임기가 시작된 후에야 청문회를 하지 않을까 관측된다.

 

국토안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Kristi NOEM을 지명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일단은 배제하였다. 국토안보부가 힘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트럼프는 부시행정부의 여러 조치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고, 국토안보부가 국민들의 사생활 등을 지나치게 통제해온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므로 아마도 역할을 최소화하고, 머스크 등이 정부효율성 관련 부서를 만들어 정부의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없어지거나 임무를 전환(불법이민자 관련 문제를 다루는 등)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합참의장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은 바이든 행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다. 합참의장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대통령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임기를 존중한다. 전임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트럼프가 임명했지만,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였다. 대통령이 군의 인사에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는다. 문민통제의 전통으로 군이 정치에 독립적인 만큼 정치도 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국방장관보다는 국무장관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이 문민통제의 전통에도 영향력이 있다. 대신 장성들이 퇴역후 방위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상하원의 군사위원회에서는 방위사업을 좌지우지하는 것과도 관련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엮여서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히 머스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지 기대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