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의 신호탄 USAID 해체

USAID 처리, 머스크로부터 시작된 혁명의 신호탄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 말자 해외자금지원을 90일동안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서 USAID의 업무를 마비시킨 적이있다. 이어서 이틀전 DOGE를 맡은 머스크는 USAID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서는 의회를 시작으로 딥스테이트들의 반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USAID가 어떤 기관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세계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본다. 

 

USAID는 어떤 조직인가?

USAID는 1961년에 설치된 미국무부 산하 해외원조기관이다. 기능상은 우리나라의 KOICA를 연상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기능을 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과거 516을 지원했다는 설도 있었고, AID 아파트를 건설해준 일도 있었다. 그 이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많은 공작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한다. USAID의 연간 예산은 500억달러(2023년 기준) 에 달하지만, 정부로 부터 받는 예산은 일부에 불과하다. 수많은 펀드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한다. 따라서 돈의 사용처에 대한 의회의 감시에서 벗어나있다.

 

실제 주인

자금제공자 중에는 조지 소로스의 Open Society Foundation이 가장 유명한 펀드이다. 그외에도 수없이 많은 펀드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소위 전세계 올리가르흐들이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된다. 국무부 산하이지만 외청과 유사하게 사실상 독립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정부의 모습을 하고 일을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라카펠라나 로스차일드와 같은 글로벌리스트 돈주들이 운용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USAID의 위상: 정부관료체계 밖의초법적 정부기관

USAID는 NED와 함께 정권교체 기계라고 할 수 있다. 약소국에는 저승사자이다. 아주 오랜동안 세계 각국의 내정을 간섭하면서, 레짐체인지와 색깔혁명을 주도해온 조직이다. 머스크가 아직 NED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곧 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NED에는 우크라이나전쟁의 기획자이자 네오콘의 여왕인 빅토리어 눌랜드가 최근에 이사로 취임한 곳이다. USAID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실을 적시하면, 딥스테이트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즉, 소위 Next Stage Government라 불리는 영속적인 정부기관이다. 정부관료제도에 속하지 않으면서, 정부밖에서 정부로서 활동하는 초법적인 기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미국무부는 USAID가 통제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해왔다.

 

USAID가 하는 일

명분상으로 업무는 각국의 시민사회를 조직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일은 해당국가의 반체제 NGO를 조직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국가에 반체제활동에 대해서 해당국 정부가 미국무부에 항의해도, 미국무부는 "정부가 한 일은 아니다. USAID나 NED 같은 곳에서 하는 일이라서 정부는 모른다"로 발뺌한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폴란드, 그리, 아르메니아 등등에서 수도 없이 반체제 혁명을 지원해왔다. 적성국 뿐아니라 동맹국이나 우방국에도 활동하고 있다. 정부에 속하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므로 폭주기관차 처럼 행동한다. 최근에도 헝가리의 빅터 오반, 조지아의 대선 불복 운동, 슬로바키아의 로버트 피초에 대한 압박 등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정부 NGO활동에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 NGO들의 급여부터 활동비, 공작비, 시위 소요 비용, 언론 매수 등 엄청난 자금이 들어간다. 어떤 시위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90일 원조중단 명령 시행으로 최근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언론의 예산을 전액 USAID가 지급했다고 한다. 

 

 

 

2024년 조지아의 반정부 시위, 앞으로는 이 깃발 값도 정부예산사용내역으로 잡혀서 의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2013-14년 유로마이단 시위, 앞으로는 이 깃발 값과 시위대 지원 비용 일체가 예산집행내역서에 포함될 것이다.

 

홍콩의 노랑우산 시위, 중국정부로부터 미국의 개입에 대한 거친 항의를 받았다.

 

2013-4년 유로마이단 시위에서 쿠키를 나눠주는 빅토리아 눌랜드, 오른쪽은 파예트 주우크라이나 미 대사, 앞으로는 쿠키 예산 승인과 집행 내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정치인들을 장악

서방의 언론을 깊이 파보면 대부분 USAID가 자금을 지원한다. 영국의 국영방송 BBC가 USAID의 돈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 USAID 패쇄 발언에 대한 국내 신문을 보면, 헤드라인이 비난조이다. 이들도 돈을 받을 것이다. 유럽의 많은 정치인들도 돈을 받아왔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예외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강력한 리더십을 제한하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머스크의 처분을 앞둔 USAID 앞의 두 갈래길

머스크가 USAID를 범죄집단이라고 하면서 패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면서 약간의 변화여지가 있지만, 돌직구를 바로 던진 것은 확실하다. USAID의 장래는 ①패쇄 ②국무부에 예속되는 기관으로 재편 중의 하나의 길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의 USAID는 사라지게 된다. 

 

머스크/트럼프의 의도

기업인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트위터를 구조조정하듯한 생각으로 효율성만 생각했을 수도 있다. USAID가 도대체 뭘하는지 알 수 없다고 넉두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USAID는 여느 기관 중 하나가 아니다. 따라서 그는 범죄집단, 패쇄 같은 용어를 쓰면서 매우 심각한 발언을 한 것이다. 청소할 생각없으면 건드리지 않았을 장수말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다. 바로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USAID변화의 영향

국무부에 통폐합되면 예산 사용을 감독받는다. 따라서 조그마한 지출도 다 명시되어야 한다. 시위에 사용하는 비용, NGO에 지원한 비용, 정치인들에게 준 뇌물 액수, 언론사에 제공한 자금액수 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비밀 공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KOICA와 같은 기능만 남을 것이다. 따라서 색깔혁명, 레짐체인지 이런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제관계가 대폭 개선될 것이다. 중동,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각국들은 걱정거리가 줄어들 것이다. 레짐체인지(정권교체)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그동안 계속 불평해온 사항이다. 그러니, 이들국가는 주요 긴장요인이 사라질 것이다. 당연히 글로벌리스트 아젠다에 말려들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주권이 향상될 것이다.

 

각국의 반응

그러나 현재 각국은 미국의 변화가 안정되지 않았으므로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극도로 조심할 것이다. 러시아의 메드베데프는 환영하면서 딥스테이트가 머스크를 집어삼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것이다. 중국은 내심 대환영일 것이다. 과거 홍콩의 노랑우산도 그들의 소행으로 생각했으므로, 신장위구르 분리주의 책동을 USAID와 NED의 소행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관계는 매우 좋아질 가능성이 보인다. 

 

딥스테이트와의 전쟁

일단 딥스테이트의 반박이 예상된다. 그 신호탄은 Defending Democracy의 회장인 Bill Kristol이 쏘았다. 

 

 

개전 신호가 터지자, 의회에서도 반박성명을 내었다. 그 요지는 "①행정명령으로 USAID를 패쇄하는 것은 불법이다. ②이는 억만장자들에게 세금감면을 통과하기 위한 선행조치이다. ③이는 독재권력이 하는 행동이다. ④공격적인 헛소리이다. "이다. 그런데 이는 USAID을 아는 의원들이 하는 말 치고는 엉성한 논리이다. 즉 매우 당황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트럼프의 이런 결정은 앞으로 나올 무수한 일의 예고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4년간 와신상담하면서 구상해놓았던 것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 아직 중요한 3명, FBI국장, DNI국장, DHH장관의 인준이 남아있다. 

 

네오콘에서 MAGA로 180도 바뀐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인터뷰에서 국무부로 통폐합할 방안을 말하기도 했다. 만약에 트럼프와 친한 정치인들이 역할을 하면, 통폐합으로 갈수도 있겠지만, 폐쇄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여하튼 4년간 정치전쟁이 시작되었다. FBI, NSC, DoS 등의 집청소가 일제히 시작되고, 재무부도 전환되면, 미국은 스스로 세계 각국에 대한 강압수단을 모두 거두는 것이다. 참고로 재무부는 경제제재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국내적으로는 행정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는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법원에서는 선출 권력이 대통령과 의회가 비선출 권력인 정부부처에 대한 처분권한을 인정할 것이므로 소송 자체는 헛수고일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미 NYT에서는 관세의 무용론, 즉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무모한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관세는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정책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가 4년동안 허송세월했다고 보면 오산이다. 그는 4년 동안 쉼없이 일하면서 사람들을 모아왔다. 표면적인 차원의 공격은 곧 자가 당착에 빠져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