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ID 진행상황

지난번 포스팅 "혁명의 신호탄 USAID의 해체"에서 USAID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린 바 있다. USAID에 대해 직관적인 통찰만을 원하신다면, 그 복잡한 글을 읽는 대신 MikeBenz의 3분 짜리 동영상의 시청을 권장한다. 해학적이기까지도 한 이 동영상은 매우 간결하게 USAID가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다.

 

예상되는 정치적 공세

혁명적인 머스크가 벌이고 트럼프가 승인한 일들이 그냥 쉽게 일방적으로 문닫고 끝낼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딥스테이트의 거센 반격이 시작될 것이고, 그들은 여러 곳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먼저 이들의 돈을 받는 언론에서 먼저 눈치보면서 슬슬 비판여론을 조성할 것이고, 적절한 상황에 Master가 명령을 내릴 것이다. USAID를 구글링해보면 다음의 화면이 먼저 떠오른다. 아직은 매우 설득력있는 반대의 목소리는 없다.

 

2월 6일 USAID google 검색 뉴스

 

미 의회에서는 반대성명을 냈지만, 일단 응겹결에 낸 것이고, 이들은 입법활동으로 제재하려할 것이다. 의회가 승인한 2025년도 예산 집행을 방해한다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다툼은 결국 대법원에서 판결 날 것이다. 또한 USAID 직원들 직접관계자들은 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해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단 반대논리는 중국 영향력에 대한 우려, 불법이며 독재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논리는 아직은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시각이다.

 

한국의 반응

조선일보 만물상에는 ①USAID가 개발원조를 해온 것과 ②한국에 차관을 지원한 일의 성과등을 설명하며, ③머스크의 폐쇄 수순을 그 동기(급진 좌파, 벌레 덩어리, 진보적 의제 추진)와 함께 기록하며, ④이코노미스트의 반대의견 "소프트파워 경쟁 중인 중국에 주는 선물"을 전하며,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였다. 만물상에 어울리는 점잖은 형식으로 기술했지만, USAID의 해악에 대해서는 아무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조선일보도 USAID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만물상에 대한 비판

김진명 기자가 작성한 만물상의 기사가 무엇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독자분들을 위해 비판을 하자면, USAID가 문제가 된 시점은 초창기가 아닌, 1980년대 부터이다. 이들이 소위 "Capacity Building"이라는 기간 동안 투자를 하여, 그 국가에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인재들을 모아서 교육시키고, 자기내들의 세력권으로 육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 이후 적절한 시점에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AID 차관을 제공할 때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다. 그 뒤에 그들이 우리사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른다. 머스크가 USAID에 대해서 "벌레덩어리"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물상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즉, USAID의 긍정적인 이미지만 쏙 뽑아서 말하는 것이다. 매우 비겁한 내용이고, 만물상의 기자나 데스크의 편집방향이 어떤가를 드러내고 있다.

 

국내에 활동하는 외국세력의 모델

중국이 공자학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시제와 같은 모임이 생길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력을 의심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한중수교 32년 동안 초창기에 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드러난 일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공자학원의 실체를 밝힌 것은 NED의 2017년 저작물 "Sharp Power: Rising Authoritarian Influence"  이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소상하게 알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USAID, NED 등이 자신의 모델과 같이 활동하는 중국의 공작활동을 밝혀낸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NED의 이사진에는 한국계인 빅터 차와 함께, 우크라이나전쟁의 주범 빅토리아 눌랜드가 있다.

 

USAID 폐쇄조치와 함께 추가로 알려진 사실

어제 SNS에서는 Funky Citizen이 화제가 되었다. 필자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홈페이지를 검색해봤다. 다양한 활동을 하는 중부 및 동부 유럽의 정치활동 NGO이다. 그 활동 중 하나인 Digital Activism Program만 살펴봐도 약간 소름끼친다. 오마오당 댓글부대보다 훨씬 잘 조직되고 우아하게 양지에서 작업해온 것으로 보인다. 루마니아에서는 Funky Citizen에 걸려들면, 재미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Digital Activism Program – Funky Citizens

 

계속 살펴보니, USAID가 자금 지원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아마 루마니아 대선을 중단시킨 사법부도 Funky Citizen을 통해 USAID가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Funky Citizens > Digital Activism Program > Funding and Partners (출처: Funky Citizens 홈페이지)

 

Partners를 좀 더 살펴본다. 8개 기관이 적시되어 있다. 이들은 폴란드, 리투아니아, 레토니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몰도바, 북마세도니아, 세르비아, 코소보,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13개국을 담당하는 지역 조직으로 보인다. 

 

우선 맨 처음에 있는 TechSoup Europe을 검색해봤다. 내용은 Funky Citizen이나, Digital Activism Program과 유사할 것이므로 자금을 누가 주는 지 살펴보았다. 

TechSoup Europe의 재정 지원자 목록 (출처: TechSoup Europe 홈페이지)

 

 

순서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제일 위에 있는 것은 빌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다. 일반이 알 수 있는 곳만 좀 더 열거하면, EC, 마이크로소프트, NED, 조지소로스의 Open Society Foundations, SAP, UNDP, 미 국무부 등이 있다. 이외에도 동구권의 여러국가들과 기관들을 포함해 18개가 적시되어 있다. 빌 게이츠가 트럼프에게 세계최고의 기관이라면서 USAID 폐쇄 방침의 재고를 촉구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