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 협상의 여러 요소 진행사항

러우전 협상에는 여러가지 요소가 존재하여 그 요소들을 정리하는 것만해도 큰 일이다. 향후 어느 정도 갈래가 잡히면 모아서 정리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우선 정리해본다. 

 

쟁점1: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쟁점. 2021년 내내 푸틴은 바이든에게 설득했으나, 씨도 먹히지 않았다. 2022년 1월 러시아는 최종적인 결렬을 확인하고 2022년 1월 특수군사작전을 시작하였다. 러우전쟁의 시작이다. 200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NATO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NATO 가입 시도 이후, 어떤 NATO국가의 지도자도 이를 멈추지 않았으나, 트럼프는 달랐다. 취임전인 지난 달 7일,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문제의 큰 부분은 러시아가 - 푸틴 이전 부터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에 NATO를 개입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지금 그들은 같은 말을 했다. 그것은 돌에 새겨진 것과 같다." "그리고 바이든이 어느 시점에 '아니야. 그들은 NATO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해.'라고 말했다. 글쎄, 그러면 러시아가 집문 앞에 누군가를 두고 있는 것인데, 나는 그들이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는 어제 이에 대해 환영했다. "처음으로, 서방 지도자가... 서방 세계 전체의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환영한다. NATO 문제가 미국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된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의 NATO 열망이 현재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는 모스크바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런 열망을 장려하지 말라는 러시아의 경고는 무시당했거나 서방 정치인들이 "이중성" 과 "위선" 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근본 원인은 서방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만들고, NATO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는 의식적이고 장기적인 욕망과…실질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복해서 제기했고, NATO가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그는 트럼프의 발언이 미국 정책의 변화를 알릴 수 있다고 제안했는데, 그는 이를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최종적인 사람" 이라고 부르며 중요하다고 말했다.

 

쟁점2: 우크라이나의 핵보유 요구

젤렌스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보장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대안으로 우크라이나에 핵을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러우전 특사 키스 켈로그 장군은 그 확률이 "매우 낮거나 사실상 없다." 며, 일언 지하에 거절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상식의 정부"라고 하면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결과나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젤렌스키의 주장이 잠꼬대라는 말이다.

 

 

쟁점3: 젤렌스키의 합법성 문제

우크라이나는 푸틴과의 협상이 법률상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젤렌스키는 줄곧 푸틴과의 면담을 반대해왔다. 전쟁범죄자를 어떻게 만나느냐는 것이다. 반데라이트에 포섭된 독재자 젤렌스키의 이 같은 유치한 설정이 그동안 정권유지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앞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지금은 "전쟁을 빨리 끝내는 최선의 옵션이라면"이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젤렌스키가 푸틴과 만나겠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 푸틴은 젤렌스키는 합법적인 우크라이나의 대표가 아니며, 그와 만나더라도 그의 서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푸틴의 요구조건을 들어주려면, 우크라이나는 대선을 먼저 치러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법률부터 바꾸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선거를 위해 입후보 부터 정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들의 투표를 위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4개 주의 주민들의 투표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반데라이트들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젤렌스키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이다. 젤렌스키가 자신의 권력을 확실히 잡고 있는지는 항상 의문이었다. 2019년 당선된 직후부터 반데라이트의 압력에 굴복했고, 이는 빅토리아 눌랜드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권력은 빅토리아 눌랜드가 드미트로 야로시와 같은 Right Sector를 통해 유지시켜주었다. 그래서 그를 키워준 콜로모이스키를 투옥시켜야 했고, 아직은 권력에 붙어 있을 수 있으나, 반데라이트와 분리되는 순간 제거의 위험이 존재한다. 

 

이미 의회도 임기를 지났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치러야 한다. 물론 선거는 동시에 치를 수 있지만, 금지한 야당을 해제해야 하며, 감옥에 있는 야당국회의원들을 풀어줘야 한다. 해외로 망명한 정치가들이 복귀해야 하는 등, 무수한 문제가 있다. 차라리 작년에 선거를 치렀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지만, 몇 달 더 정권잡겠다고 욕심부리다가 이런 지경에 왔다. 아무리 빨라도, 금년 여름이 지나야 선거가 가능할 것이다. 그 사이에 아마도 헤르손, 자파로쟈, 오데사, 하르코프 등은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

쟁점4: 정보실패의 개선

DNI 국장의 인준 투표가 내일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이나 린지 그레이엄이 반대표를 던진다면, 매우 위험하지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막바지 노력을 가하고 있어서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아직은 키스 캘로그 등은 잠꼬대 같은 전황을 말하고 있다. 협상에 유리하게 사용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중들에게 말하는 것과 달리, 러시아를 상대하려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 지렛대로 이용하기 위한 딥스테이트 언플은 다음과 같다. ①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가 달라고 한다. ②북한군이 갑자기 사라졌다. ③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예산지원을 하려고 한다.

 

쟁점5: 협상 지렛대 만들기

미국은 러시아에게 줄 것이 아무도 없다. 경제제재도 실패했고, 전쟁에서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렛대를 만들기 위해서 경제제재도 이야기 하지만, 웃기는 이야기이다. 캘로그는 제재강도가 10점 만점에 6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언론플레이일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여러가지로 볼 때, 미국의 수단은 동이 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준 인상은 매우 긍정적이다. NATO문제 같은 중요쟁점과 USAID 폐지시도와 같은 탈제국주의 시도 등에서 러시아의 맘을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까지는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 100일을 다시 이야기 하지만, 그러려면 큰 양보를 해야 하는데, 러시아의 요구조건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러시아에 유리할 뿐이다.

 

또한 러시아는 미국을 믿지 않는다. 서방 전체를 믿지 않는다. 미국이 유럽도 정리해줘야 한다. 서방이 러시아에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는 전 후의 문제이다.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통째로 집어삼킨다고 해도, 우리는 러시아를 인정할 수 없다든지 하는 식의 협박 만이 쓸 수 있는 카드이다. 따라서 전후의 유럽의 안보구도와 세계의 안보질서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2차 대전후 전후 질서에 대한 논의가 1943년 12월 테헤란 회담에서 시작하여 얄타와 포츠담을 거쳐서 확정된 것이 1945년 8월 2일이다. 일본이 항복하기 불과 2주전이다. 시간으로는 1년 8개월이 꼬박 걸렸다. 지금의 유럽의 환경을 보면, 그 때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