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및 지정학적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상태에 대한 혼란한 신호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 및 중동 질서 재편과 미국 중심의 탈글로벌화를 추구 중이나, 그 내부는 단일한 목표 아래 단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 글로벌리스트 진영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지속 중에 있는데, 유럽·영국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들은 미국을 세계 경찰로 계속 유지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미국 광물 협정

개요

오랜 시간이 지난 끝에, 협정을 맺었다.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희귀 자원과 탄화수소 자원 개발에 미국이 투자하고, 향후 수익의 일부를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에 재투자하며, 잔여 수익은 미국이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미국 입장에선 “미국이 지원한 만큼 되갚게 하는 구조”로 포장되어있다. 이는 트럼프의 “America First” 기조와 일맥상통하며, 군사·배터리·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광물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구조적 모순

그동안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시점을 두고 양보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대한 대가로  광물권을 미국에 넘기려 했고, 미국은 과거 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이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받은 미국의 전쟁 지원에 대한 상환이 아닌 미래의 수익 분배에 관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돈을 갚지 않고, 미국은 향후 수익의 일정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군사 공급망과 자원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수단이 되었다.

 

"미네랄 딜"은 실제로는 경제 주권 양도 협약에 가깝고, 희토류 및 기타 자원 개발 수익을 미국과 공동운용 투자펀드에 귀속시켰다. 이 협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의향서(MOU) 수준이며, 우크라이나 의회 및 미국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으나, 승인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해야 할 것이다. 희토류는 ‘희귀’하지 않으나 환경파괴적이며 인프라가 부재하여 개발 여부는 불확실성이 많다. 실제 광물 자원의 개발 및 수익화까지는 10년 이상 소요가 되며, 즉각적인 실효는 없다. 항만, 인프라, 국가자산까지 포함된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어떤 가치가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하겠다. 그리고 최소한 40% 이상은 러시아 점령 지역에 위치한다. 따라서 미국의 실질 투자 가능성은 낮으나, 이 협정으로 젤렌스키 정권 유지에 미국의 이해관계가 생겼다. 

 

러시아의 대응 구조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도네츠크·루한스크 포함) 자원의 대부분을 점령 중이며, 이는 전쟁 이전 GDP의 80%를 차지했던 지역이다. 과거 푸틴은 미국과 공동 자원 개발을 환영한다고 발언한 바 있있다. 즉, 미국이 러시아와 협력한다면 전쟁 없이도 자원 이익을 공유 가능하다. 러시아 본토에는 75~90조 달러 규모의 자원 잠재력이 있으며, 이를 공동 개발하자는 제안도 존재한다. 

 

러시아의 대안과의 비교

우크라이나 기반의 서방식 협정은 미국이 안보 보증(군대, 무기 배치)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미래 수익 일부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결정이라는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어떤 상황에서는 핵 보유국 러시아와의 충돌 가능성을 수반하는 것이다. 공동 개발 기반의 러시아식 협정은 미군 개입·전쟁 없이 경제적 이익만 확보가 가능하다. 즉, 군사적 리스크가 전혀 없다. 그러나 서방 체제와의 단절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존재한다. 두가지 개발 방안을 비교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구분	서방식 협정 (우크라이나 기반)	러시아식 협력 (공동 개발 기반)
자원 확보 방식	우크라이나 광물 개발 후 미국 수익 분배	러시아 자원 공동 개발
전제 조건	미국의 군사 개입 및 안보 보증 필요	군사 개입 無, 외교적 합의만 필요
리스크	핵 충돌 가능성, 군사적 부담 ↑	정치적 반발, 대중 여론 저항
수익 회수	장기적 수익 일부 확보	파트너십으로 상시적 수익 가능
정치적 난점	미국 내부 반러 감정, 우방국 이탈 우려	미 정치권 설득 어려움

 

정치적 현실과 트럼프의 과제

 

러시아식 협력이 훨씬 불확실성도 적고 용이한 편이나, 서방식 협정을 맺은 것은 트럼프가 처한 정치적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는 반러 감정이 극에 달한 미국과 유럽에서 러시아 협력 노선을 정당화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려는 것만으로도 “굴복”이라며 공격받는 상황이다. 언론·관료·유럽 정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격과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다수의 정치적 ‘총알’을 피해야 할 상황이며, 실제 생명의 위협도 가능성으로 언급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환

초기에는 무기 판매를 중단했으나, 협정 체결 직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판매 금지를 철회하고 무기 판매 재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15억불 규모의 패트리어트 구매 요청에 대해서 미국이 허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결국 트럼프는 키에프의 정권 유지가 목표이며, 실제로는 러시아와의 협상 의지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한 것이다.바이든의 무기 판매와 제재 정책 복귀 가능성이 커진 상태이다. 미국 내 보수파 인사들(예: JD 밴스)도 점진적 접근론을 지지하며, 철수보다는 참여 유지를 택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을 뒤로 미룬다.

 

불확실성 변수들

 2025년 1월 16일 영국 우크라이나 간에는 100년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  100년 기간으로 체결된 안보 조약에 대한 비공개 개정안의 형태로 비밀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무조건적인 영국의 지원과 군사 지원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항구, 모든 원자력 발전소, 모든 가스 저장 시설, 모든 가스 운송 시스템, 모든 티타늄 매장량 및 우크라이나의 모든 가스 생산을 통제하게 된다. 미국 우크라이나간의 협정으로 영국이 맺었던 협약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젤렌스키는 같은 물건을 두 번 판 것일까? 와 같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