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상태와 러시아의 전략

1. 트럼프의 평화계획에 대한 회담의 진행 상황

트럼프의 평화계획 7개 항목

1. 즉각적 휴전

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직접 협상 재개

3.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지위 공식 인정

4.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

5. 우크라이나 자원에 대한 미국 중심의 계약 체결

6.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 철회

7. 미국-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 관계 복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에 일방적 ‘7개 조항의 평화안’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젤렌스키 트럼프 평화계획 거부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을 러시아에 양도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전면에 기사를 실었다.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트럼프의 반박과 회담의 파행

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젤렌스키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게재하였다. 회담에서 논의할 내용을 언론에 대문짝 만하게 반대 기사를 내는 것은 평화협상에 해로우며, 크림이 합병될 때는 총한 방 쏘지 않고 지나갔다가 지금와서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논점도 되지 않는다고 젤렌스키를 비난하였다.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던 평화회담은 결과적으로 미국은 회담을 철수했고, 우크라이나 대표단만 런던에 도착해 '혼자 남은 상황'이 되었다. 결국 키스 켈로그 특사 등 차관수준에서 회담을 하고 마쳤다. 회의를 마친 우크라이나의 회담 대표단이었던 안드리이 예르막 대통령실장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2. 평화협상 실패를 둘러싼 상황과 국제 정치적 해석

 

러시아의 외교 전략과 ‘30시간 휴전’ 제안 푸틴의 일방적 제안

러시아는 부활절을 맞아 30시간 휴전을 제안했는데, 이는 어떤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젤렌스키를 '곤란한 입장'에 몰아넣은 것이었다.

 

정보 유출 전략

이후 러시아는 ‘4개 점령지의 완전한 영토 장악을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Financial Times에 흘렸다. 이는 사실상 평화협상에 유연한 자세를 보인 듯한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때 언급된 4개 지역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으로, 러시아 헌법상 ‘반환 불가 지역’이다. 그럼에도 이를 포기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은 큰 전향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젤렌스키의 극단적 평화 조건과 정치적 위험

우크라이나의 공식 입장으로 젤렌스키는 여전히 러시아의 완전한 철수, 크림반도 반환, 전범 재판, 배상 등을 요구한다. 이 같은 극단적인 평화조건은 협상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의 말대로 협상 카드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그러나 이 배경에는 타협 불가능한 정치적 현실이 있다. 젤렌스키는 내부 극우 민족주의 세력, 특히 2014년 이후 키이우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세력들의 위협 때문에 어떤 양보도 할 수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그가 양보하면 바로 목숨이 위태롭다”고 할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정치적 포로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그는 2019년 대통령에 당선 되었을 때 부터, 드미트리 야로시에게 공개적으로 협박을 받았다.

 

미국의 전략적 철수 움직임 전쟁의 주도권 포기 시사

미국은 평화회담이 무산되자 사실상 손을 떼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유럽에 넘기고 미러 관계 정상화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신호이다.

 

트럼프와 푸틴의 협력 가능성

트럼프는 과거 오바마와 푸틴이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서 협력했던 것처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푸틴과 다시 협력하는 중이다.

 

실질적 협력 시작

미국은 이란과의 오만 회담에서, 러시아-이란-미국의 간접 협상 정황도 현재까지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크게 보면 현재, 미국의 전쟁 개입 축소가 이미 시작됐음을 시사한다.

 

유럽의 고립과 현실 외면 유럽 지도자들의 정치적 딜레마

유럽은 이미 너무 깊이 개입했고, 이제 발을 빼면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전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에게 희망을 거는 유럽

유럽은 트럼프가 입장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상은 트럼프가 러시아에 훨씬 우호적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방관적 태도

트럼프는 유럽에 대해 '엄중한 경고(Riot Act)'를 하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유럽이 스스로 빠져나올 길을 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쟁 종결에는 심리전이 핵심

물리적 병력보다 미국의 철수 자체가 우크라이나의 사기 저하를 유발해 전쟁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 이 경우 전쟁이 올해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술적 전환보다는 심리적 무너짐이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3. 휴전은 푸틴의 가장 큰 실수일 가능성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아직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협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쟁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푸틴의 입장에서 휴전을 하는 것은 엄청난 실수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손실에 대한 베르시닌 (예)중령의 분석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손실비율은 10:1 수준에 가깝다. 우크라이나는 동원할 인력도 모자라며, 여름에는 여자를 포함해서 60만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말은 뒤집으면최근에 60만명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현재 러시아는 동원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현재 모든 모멘텀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그러나 휴전을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애써 육성해두었던 병력 수준이 쉽게 붕괴될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병력을 육성할 기회를 얻으며, 무엇보다도 벼르고 있는 유럽의 군대가 강성해질 수 있다. 러시아는 경제를 다시 평시로 전환했다가 다시 전시로 전환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NATO는 러시아의 전술과 능력을 파악한 상태가 될 것이다. 또한 루마니아를 통해서 NATO의 공군력을 투사하고, 특히 조지아를 통해서 이중의 전선을 열면, 러시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를 알고 있을 푸틴은 휴전에 대한 경계가 극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