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협상 Negotiation

협상의 큰 그림

진재일 2025. 4. 23. 18:00

 

 

협상 전망

전쟁은 NATO에 대한 러시아의 승리 전망

이미  전쟁은 시작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고,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치열한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는 단순한 충돌이 아닌,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마저 인정한 미국의 대리전이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 정보당국도 서방의 무기 지원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능력 뒤집을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러시아의 요구조건
푸틴은 반복적으로 러시아가 수용 가능한 조건 명확히 밝혔다. 크림, 도네츠크, 루한스크뿐 아니라 헤르손과 자포리자까지 포함한 지역은 국민투표를 거쳐 러시아에 편입되었으며, 이는 러시아 헌법에도 반영되었다. 따라서 키이우 정권은 지역에서 철수하고, 이들이 러시아의 일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러시아의 요구다.

이를 무시할 경우, 러시아는 오데사, 드니프로, 하르키우 네프르강 동쪽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동일한 절차를 추진할 이다. 푸틴은 러시아 산업계와의 비공식 회담에서 전략을 밝혔다고 전해지며, 이는 서방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미국의 입장


트럼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면 굳이 휴전이 필요 없다는 점을 시사하며, 한편으로는 양측이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냥 철수하겠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의 발언은 일관성이 없으며, 얼마 전만 해도 젤렌스키를 독재자 불렀다가 며칠 뒤에는 그런 말을 없다고 부정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뢰할 만한 중재자나 협상자가 되기 어렵다 점을 보여준다.

미국이 이상의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전쟁을 군사적으로 마무리하려 것이다. 과정에서 미국은 명분상 추가 제재를 가할 있으나, 러시아는 이미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

 

NATO의 실패
NATO
미국은 전쟁을 통해 러시아에 맞선 서방의 패권을 유지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러시아는 NATO와의 외교 관계 개선을 바라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럽의 대리전으로 전환(?)

유럽은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과는 별도로, 전쟁을 장기화하며 러시아와 직접 전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유럽 극단적 반러 감정과도 관련이 있으며,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도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는 모습은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의지 연합을 구호로 내건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정치지도자들의 결의와는 다르게 막상 자국의 군은 반대한다. 보내겠다는 군이 전선에서 싸우는 군도 아닌, 후방에서 reassurance 임무를 맡는 것에 불과한대도 말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호전적인 발언은 그냥 청치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전쟁은 협상에 실패하고 우크라이나의 항복으로 끝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