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 우크라이나의 상황

2025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일명 ATA)

미국의 DNI가 수장이 Tulsi Gabbard로 바뀐 뒤, 첫 연례위협평가보고서(ATA)를 발표하였다. 내용이 궁금한 독자분은 위의 링크를 따라가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는 아래에 올려둔 필자가 번역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번역기를 돌린 뒤, 1차 편집을 한 내용이다. 영어가 좀 원할하지 않는 독자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좋은 것은 영어와 대조해가면서 보면 좀 파악이 빠를 것이다. 

연례 위협 평가2025.pdf

0.96MB

 

우크라이나전 관련 주요 내용 평가

가장 눈에 띄는 중요한 점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 우위를 점하고 있어 미국이 이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러시아에 대한 어떤 제재나, 키에프에 대한 어떤 미국의 무기나 물자가 전장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러시아가 여전히 주요 위협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러시아가 소모전으로 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지루한 소모전이 모스크바에 새롭고 더 큰 비용을 부과하려는 미국이나 동맹국의 시도에 관계없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위치를 점진적이지만 꾸준히 침식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벌써 오래전부터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났다는 주장을 했지만, 과거에는 서방과 미국에서는 러시아의 선전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정보기관의 정치화 문제는 계속됨

그러나 현재는 명백히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가 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갑자기 그런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이 흥미롭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①정보 평가가 이전에 정치화되었으나 인정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②지금 정보 평가가 정치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견해에 따라서 정보기관은 새로운 정부에 맞춰서 이런 평가를 낸 것이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이는 북한군의 쿠르스크 참전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서도 나타나는데, 과거 위정보에 의한 인식을 누군가 책임지고 바꾸려 하기 보다는 트럼프가 아는대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평가의 의미

이 같은 정보평가의 변화가 실제로 필자나 독자여러분들 처럼 오래 전쟁을 추적해온 사람들에게는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과 같이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워싱턴포스트, 애틀란틱, 이코노미스트 등의 독자들과 정치인들(특히 민주당 정치인들)이나, 이를 퍼나르는 유럽의 언론들의 독자들과 정치인들은 상당히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최소한 2가지의 변화가 예상된다. ①이때까지의 서방의 내러티브가 변화될 수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 정보로 인해서 ②트럼프 정부는 바이든 정책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정책변화의 가능성

문제는 이 같은 정보평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은 그다지 변화가 없다는데 있다. 휴전이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을 밀어부치다가 좌절된 것,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도 않은 것과 제재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재를 협박하는 등은 잘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 정보변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트런프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무기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을 것이다. 당연히, 트럼프가 의회에 새로운 돈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현재의 전선 상황

현재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침공의 실패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고, 벨고로드 지역에 대한 침공을 추구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곳을 표적을 삼아서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를 계속하는 것은 내러티브 전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젤렌스키가 오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벨고로드 지역에서 기껏해야 중대급~중대(+)급의 공세이므로 어떤 큰 의미가 없으며, 에브람스, 챌린저, IFV 등 상대적으로 귀한 장비들의 손실과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손실만 키우고 있는 이상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

 

포크롭스크

또한 한동안 반격을 통해 포크롭스크에서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아내었던 우크라이나군이, 현재는 포크롭스크 남쪽의 토레츠크에서 잠시 침입하여 약 1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퇴각하는 등의 의미 없는 전과가 되풀이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정예 11개의 여단을 보내어 러시아군의 진격을 저지하였지만, 전장에서의 보고는 분명히 이같은 반격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크롭스크 북쪽의 돈바스 전선에서는 콘스탄티노프카-크라마토르스크-슬라뱐스크 로 이어지는 가마솥(Cauldron)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크라이나에게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다. 

 

자포로자

한편 자포로자에서는 러시아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다.

 

우크라이나의 실수

미국은 매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있기는 하다. 흑해의 곡물협정은 서방이 이 배를 통해 무기를 선적해옴으로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었는데, 어쨌던 다시 살리기는 했다. 그런데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자마자 보란듯이 위반한 젤렌스키는 이 협정에 걸린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우크라이나의 협정위반으로 인해 30일간의 에너지/인프라 공격 중지의 시작시점이 ① 러시아는 3월 18일이고, ②우크라이나는 3월 26일이다. 즉, 4월 17일부터는 러시아는 공격이 가능하고, 우크라이나는 4월 25일부터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같은 시나리오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린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게 지쳤을 것이다. 신뢰의 문제가 바로 제기되기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의 '명제'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러시아와 협상을 끌어가야 한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항상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해왔다. 젤렌스키의 방에는 두개의 그림이 걸려있다. 하나는 모스코바가 불타는 그림이고, 다른 하나는 쿠르스크 침공 장면이다. 그리고 위트코프 특사를 러시아의 선전을 퍼뜨린다고 비난하고 있다.

 

 

푸틴, 심리전의 승리

푸틴이 키예프를 신뢰할 수 없다고 트럼프에게 말한 것은 정말 영리한 것이다. '어떤 협상을 하든지 키에프는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트럼프의 머리속에서 계속 메아리치게 만들었다. 따라서, 트럼프는 젤렌스키의 계속된 행동에 지치고 그를 경멸할 것이지만, 협상을 할 때마다 같은 결과가 나오면, 결국 푸틴이 트럼프에게 심리전에서 이기게 되는 결과가 도래할 뿐이다. 미국은 결국 우크라이나를 손절해야 하고, 젤렌스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그 시기가 당겨질 것이다. 마크롱, 스타머,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아부를 통해, 푸틴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심저주려고 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으나, 푸틴은 젤렌스키가 거짓말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성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