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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동맹 강화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영향 분석

유엔 안보리는 2006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총 9건의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 제재가 매우 강력한 수준에 이르렀고 각국이 준수를 해왔지만, 러우전 이후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특히 북러 동맹 강화에 따라 제재 결의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살펴본다.1.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결의안과 주요 제재 내용이 결의안들은 무기 수출입 금지, 석탄·해산물 등 주요 수출품 금지, 정제유 수입 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화성-15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제재로, 해외 노동자 전원 송환을 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목공들도 다 귀국했다.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키려는 의지도 중요하다. 분명히 당시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군 참전 관련 러시아 발표의 의미

1. 북한군 참전에 대한 러시아의 발표 내용참전의 의미 강조러시아군 참모총장 게라시모프는 푸틴에게 쿠르스크 작전 보고를 하면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해방 작전에 참여했으며,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투했다고 언급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은 북한 특수부대 장병들의 공적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공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북한 영웅들을 러시아 전우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항상 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의 행동이 단결과 동지애에 따른 것이며, 국제 규범에도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능력에 대한 높은 평가러시아매체들은 북한군 전사들이 쿠르스크 지역에서만 적을 격파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도, 일본도, 서방의 대부분 군대도 없는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또..

쿠르스크 작전 결과

러시아의 쿠르스크 작전 종결현지시간 2025년 4월 26일 오후 1시경 러시아군 총사령관 게르시모프가 푸틴에게 보고함으로서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쿠르스크 침공에 대한 국경 밖으로 격퇴하는 러시아군의 작전은 종결되었다. 군통수권자 푸틴의 쿠르크스 작전명령에 적시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명령을 하달받은 총사령관이 종결보고를 한 것이다. 즉, 종결은 작전임무목표의 달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정착지인 고르날 마을을 마지막으로 해방시킴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는 마을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쿠르스크에 우크라이나군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아직 우크라이나군 장병들이 쿠르스크 정착지 일부에 숨어 있어서 추격하는 임무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은 패잔병이나 도주병일 뿐,..

제라시모프의 북한군 참전 인정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점들

① 러시아 외교부는 2024년 12월 4일부터 발효한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국민의 군사 형제애의 영광스러운 연대기에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졌다"고 말했다. "조선인민군의 전사들은... 같은 참호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고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병사 및 장교들과 함께 피를 흘렸으며 적의 점령자로부터 러시아 땅을 해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러시아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 장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화상 회의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인들로부터 이 지역을 "해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게라시모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조선인민군 병사와 장교들은 ..

북한군 쿠르스크 참전 관련

필자의 그간 주장필자는 지난해 10월 18일 국정원의 보도자료 ' 국정원,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직후인 10월 19일 블로그에 올린 포스트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견 뉴스 분석을 통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유튜버 채널에 출연해서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부인한 바 있다. 심지어는 그리고 북한군 포로 동영상이 언론매체에 공개된 것을 검토한 뒤에도 부정적인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로동영상과 인터뷰 내용의 등의 부족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필자의 주장은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정보를 우리 국정원에 제공하여, 우리 국정원이 속았을 수 있다..

협상 상태와 러시아의 전략

1. 트럼프의 평화계획에 대한 회담의 진행 상황트럼프의 평화계획 7개 항목1. 즉각적 휴전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직접 협상 재개3.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지위 공식 인정4.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포기5. 우크라이나 자원에 대한 미국 중심의 계약 체결6.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 철회7. 미국-러시아 간 에너지 협력 관계 복원 미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에 일방적 ‘7개 조항의 평화안’을 제시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였다.젤렌스키 트럼프 평화계획 거부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을 러시아에 양도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전면에 기사를 실었다. 공개적으로 거부의사를 전달한 것이다.트럼프의 반박과 회담의 파행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젤렌스키를 비..

협상을 보는 반 트럼프 진영의 생각

런던 협상이 파행으로 끝났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위트코프 특사는 참석을 거부했다. 물론 이것은 트럼프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이 포스트에서는 영국 등 유럽과 미국 내의 반트럼프 진영의 생각을 살펴본다.1. Glenn Carl – 前 CIA 요원의 의견NATO와 러시아의 전쟁에 대한 생각런던 회담은 파행으로 끝나 외교차관급 회담이 되었다. 미국은 키스 켈로그 특사가 참석하였다. 이 회담은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러시아가 휴전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NATO 내부, 특히 유럽이 미국 없이도 우크라이나를 재정적·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맥락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럽의 조직..

러우전 전황 update 2025-04-23

러시아의 차단(Interdiction)작전전장의 구역구분에 따른 공격을 근접공중지원(Close Air Support), 전장차단(Battlefield Interdiction), 차단(Interdiction) 등 3가지로 구분한다. 현재 러시아의 주된 노력은 우크라이나 후방에 위치한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차단(Interdiction) 에 해당된다. 러시아는 전선지역(Front Line Of Troops) 의 우크라이나군이나, 협조지역에서 전선으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약한 상태이므로 이제 후방에 있는 전력을 타격하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키에프, 하르키프, 드네프로, 미콜라예프 등 주요도시의 군사시설과 방위산업 시설들에 대해 미사일, 드론, FAB 폭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흑..

미국의 위장 전술에 대한 경계 필요성

MAGA 팬덤은 다르겠지만, 전세계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일반인들이 트럼프가 등장하기를 기대했던 것은 트럼프가 좋아서라기 보다는 바이든/해리스 보다 덜 악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물론 그가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는 좀 있지만, 그래도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었다.그런데, 러우전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취하는 태도를 보면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다. 러우전에서 발을 빼서 다른 일을 하려는 것 같아보인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결국 네오콘들에 의해 장악당한 것이라는 결론으로 방향이 모이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 만약에 트럼프의 외교안보팀의 무능이 아니라, 주도면밀한 계략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 경우에 대비하는 구상도 해둘 필요가 있다. 자신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