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라시모프의 북한군 참전 인정으로 유추할 수 있는 점들

① 러시아 외교부는 2024년 12월 4일부터 발효한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국민의 군사 형제애의 영광스러운 연대기에 새로운 페이지가 쓰여졌다"고 말했다. "조선인민군의 전사들은... 같은 참호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고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리 병사 및 장교들과 함께 피를 흘렸으며 적의 점령자로부터 러시아 땅을 해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러시아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 장군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화상 회의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인들로부터 이 지역을 "해방"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게라시모프는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격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운 조선인민군 병사와 장교들은 전투에서 높은 전문성, 용기, 용기, 영웅심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활동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대는 회복력과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

일차적인 의미

전투부대의 참전

일단 북한군 전투부대의 참전을 암시한다. 이는 북한제로 보이는 170미리 곡산포의 부대의 참전에 그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선의 10km~40km 후방에 위치하는 포병은 전선에서 싸우는 보병부대, 전차부대와는 손실의 정도가 다르다. 최근에는 대포병레이더나, 공중ISR수단의 발달로 손실위험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 포병부대는 전투지원부대로 분류된다. 매우 위험한 전투공병부대도 전투지원부대로 분류된다. 특히 '참호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라는 표현의 구체성은 전투부대를 애써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손실 발생

그런데, 회복력과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는 의미는 상당한 손실을 입고도 회복해서 싸웠다는 것을 암시한다. 영웅적 행동을 보여줬다는 뜻은 손실확률이 높은 곳에 침투하는 등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사 게라시모프의 말로만 보면, 최전선에서 싸웠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전투부대가 위험한 전선에서 싸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합법성

러시아 영자 매체 RT에 따르면, "게라시모프는 북한군이 지난 12월 발효된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협정에 따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참여하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조약은 공격 발생 시 상호 군사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즉각적인 지원을 약속한다." 

 

이전의 주장들

○ ② 러시아는 10월 30일 유엔에서 북한군 참전설을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 ③ 북한은 그보다 1주일 여 앞인 10월 22일 유엔에서 근거없는 소문이라며 부인했다.

○ ④10월 30일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벨라루스의 류카센코 대통령도 이는 EU/NATO가 우크라이나전의 확전을 위한 부풀리기라면서 북한군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 ⑤ 한 편  푸틴은 러시아 카잔의 브릭스정상회담 기자회견(10.25)에서 한 기자가 북한군의 이동을 보여주는 위성 이미지에 대해 물었을 때, 푸틴은 "이미지는 심각한 것이다. 이미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맺었으며, 북한은 조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협정 제4조에는 "당사국 중 한 국가가 어느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즉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적 지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평양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스크바의 몫이며, 서방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논리적으로는 ① ~ ⑤의 주장들이 모두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게라시모프의 주장 ①이 참이기 위해서는 12월 북러 협정 발효 이후에 북한군이 참전했음을 의미한다. ① ~ ⑤의 주장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당사국의 대표들이다. ④를 주장한 루카센코 대통령 만이 당사자가 아니지만, 만약 북한을 참전시키는 상황이면, 푸틴이 루카센코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급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적 함의1: 타국의 참전 가능성

유엔 헌장 51조 발동 여부

쿠르스크 지역은 세계가 인정하는 러시아의 영토이다. 이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침공하였기 때문에 북러조약과 유엔 헌장 51조를 발동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역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적용해보자.

 

4개 (헤르손, 자파로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주  중 미회복지역

러시아는 4개 주를 2022년 9월에 합병하였다. 자국의 법에 따르면, 이 땅의 일부를 우크라이나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고, 이의 회복을 위해 전투하고 있는 중이다.

 

4개 (헤르손, 자파로자, 도네츠크, 루한스크) 주 + 크림 공화국

반면, 4개 주와 2014년에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은 우크라이나의 법으로도, 국제법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영토이지만, 러시아는 자신의 법체계 내에서 자신의 영토이다. 양립할 수 없어 협상이나 전쟁 등 다툼의 영역에 있다.

 

2개 주(수미, 하르키프)  진행 중 + 2~3개 주 미래 예상

그런데, 수미 주와 하르키프 주에서도 러시아는 전투 중이다. 드네프로페트롭스크주로도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데사, 미콜라예프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러시아의 법으로도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이다.즉, 우크라이나는 현재 자신의 영토가 공격을 받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51조를 발동시킬 수 있으면 다른 국가를 참전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해있지 않고, 어떤 의미 있는 상호방위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당장은 유엔헌장 51조를 발동시킬 수 없다. 또 가지고 오더라도 러시아가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프랑스와 영국, 독일, 폴란드 등, 의지연합의 당사국들과 개별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쿠르스크 참전과 같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참전을 할 수 있다. 

 

푸틴/게라시모프의 대화는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의지연합에게그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같은 뉘앙스로 들린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정책적 함의2: 한반도와 동북아 적용

게라시모프가 북한의 개입을 칭찬한 것에 대해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텔레그램에 러시아는 "우리 친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필자는 북한군 참전이 말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책임보험판매론을 거론한 적이 있다.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북한군을 참전시켜서 나중에 한반도/동북아 유사시에 러시아가 막대한 지원을 해야 하는 부담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런데 외무부 자하로바는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 것은 게라시모프의 생각이 아니라 푸틴/라브로프의 생각으로 봐야 한다. 즉 푸틴은 북한군 참전설을 이용하여, 북한에 예방주사를 놓아준 것이다. 누구든지 북한을 건드리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이다.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 푸틴은 한국이 북한을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대칭의 적용: 유럽 vs 아시아

미국이 유럽을 이용하고, 우크라이나라는 대리로 러시아와 전쟁을 한 것을 아시아에 대칭으로 적용한다면, 미국이 중국을 도발할 때, 일본과 한국을 이용하여 대만을 대리로 전쟁을 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대칭을 적용 해보면, 대만의 민진당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들처럼 계속 날뛰도록 만들 것이고, 러시아는 중국의 역할을 맡아 간접 지원을 할 것이고, 중국은 현재의 러시아의 역할을 맡고, 일본과 한국은 유럽처럼 끌려들어갈 때, 비유에서 남는 한조각 퍼즐은 북한이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파트너와 북한이라는 버퍼가 있다. 

 

지리적 조건

거란이나 몽고, 청나라도 모두 중국을 치기 위해서 한국을 먼저 제안하려고 시도한 것이 역사에서 되풀이되는 지리적인 조건이다. 임진왜란 때, 정명가도를 요구한 일본이나, 청일전쟁의 전장으로 한반도를 삼은 것도 지리적인 조건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을 먼저 정리하려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경고

북한 자체가 유럽이나 중동에 있는 작은 국가들과 비교가 안되는 체급이지만, 여기에 러시아도 가세를 할 것이라고 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치는 것이 시발점이 된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일일까?

다중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북한을 올려준 것이다. 어떤 기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의 노력은 푸틴의 직접적인 칭찬을 받았고, 게라시모프가 군사세계에서 북한군의 위상을 격상시켜줬다. 북한내부에서의 입지를 올려줄 것이다. 북한이 큰 보험을 든 것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도움은 중국에게 준 것으로 보인다. 미중경쟁이 미중전쟁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하나 걸어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우 복합적인 상황이라서 나이브하게 여러가지 말들을 다 믿어야 할 지 확신이 서지 않지만, 분명 러시아는 뭔가 고단수를 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선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판단이 잘 서지 않지만,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한 번 선형적인 연장을 해보았다. 계속 관찰해야할 대상은 그들의 전략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