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견 뉴스 분석

배경 - 북한군 아크라이나 전선 파견 뉴스 보도

엊그제 10월 16일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승리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저항의 연합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그리고, 10월 17일 젤렌스키는 또 북한이 1만 명의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여 러시아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18일 정부의 정책브리핑에서는 북한군 우크라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긴급안보회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뭔가 급히 돌아가는 상황이다. 폭풍군단 11군단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이들 중 북한군 특수부대원 1500명이 1차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했고,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금은 4개 여단 12,000명 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정보는 휴민트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정보 소스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만약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 휴민트의 정보 소스는 벌써 발각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정보의 사실 가능성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그런데, 이를 국정원이 발표하고, 긴급 안보회의까지 열었다면,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가짜 뉴스류라고는 말할기 어렵다. 뭔가 긴급안보회를 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론된다. 따라서 보도된 정보에 대해서 분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작전과 정책차원의 일차원적 접근법

우선, 북한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한다면 가장 낮은 수준에서 그 목적과 용도를 검토해보자.

 

1. 병력부족문제의 관점

러시아는 왜 북한군이 필요한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이라는 명칭하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는 분명한 작전의 목표를 선언하였고, 아직도 러시아는 전쟁을 선언하지 않았다. 만약 전쟁을 선언하면, 전시체제로 움직여야 하지만, 러시아의 체제는 지난 2년 8개월간 평시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동원한 부대도 전선에 투입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여유있게 운용하고 있다. 러시아는 계약병 체제로 유지하고 있으며, 만약을 위해서 징병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의 징병은 10.1~12.31까지 실시 중이다. 계약병으로 책정한 예산을 초과하여 지급할 정도로 계약병 지원자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많은 인원손실로 인해 전선에서 병력이 부족하고 병력을 동원하는데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징병요원들이 젊은 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가는 바람에 대중교통과 결혼식 등에는 젊은이들을 볼 수 없다. 등장하면 잡아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벌써 2년 이상 지속된 문제이다.

 

병력부족은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는 병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의 병력부족 보도를 본 적이 있는가? 그런데, 만약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닌 장차 NATO와의 확전 등에 대비하고 있다면 계산이 달라진다. 1만 명~1.2만 명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10만 명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한다면 이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다. 당장 전장에 투입할 병력부족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기 보다,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2. 러시아군은 정책상 징집병을 작전에 투입하지 않는다. 전부 계약병을 사용한다.

러시아의 병력 운용은 크게 2가지로 대별한다. 계약병과 징집병이다. 징집병은 작전에 투입하지 않고 다른 군사업무에 사용한다.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계약병이다. 계약병은 계약과 동시에 연방정부로부터 일시불로 400,000 루블(미국 달러로 $4200) 받는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주별로 차이는 있지만 연방정부의 50%~150%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지원 받는다. 그외에도 매달 $2,500~$4,000불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 수당도 있고, 사망시 부상시 지원받는 돈도 있다. 계약기간은 통상 3년으로 알려져 있다. 그냥 복무기간 동안 받는 돈을 모두 합치면 최소 $96,000불이다. 우리돈으로 1억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이다. 물론 상한선은 훨씬 더 높다. 그러다보니 요즘 지원자가 넘쳐난다. 3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는 구조이다. 일시불이 190만 루블(미국달러로 $19,800)로 올랐다는 보도도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복무 첫 해에만 520만 루블(미국 달러로 약$55,000)를 받는다고도 한다. 

 

징집병은 훨씬 덜 위험한 임무에 투입한다. 개전 초기에 징집병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가 돌았지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징집병을 작전에 투입하지 않는다. 전투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전부 계약병이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지 못하는 것도 벨라루스는 전부 징집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군은 모두 징집병이다. 10년씩 복무하는 군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계약병/징집병 구분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군은 농사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므로 전문성도 그다지 높이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특수전부대를 보낸다면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도, 러시아의 병력 정책과 맞지 않아 설명력이 떨어진다. 만약 징집병인 북한군을 작전에 투입하려면, 투입목적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설명이 필요하다. 

 

3. 북한군은 러시아와 연합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면, 맨 몸으로 갈 수는 없다. 자신들이 평소에 훈련하는 장비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맨몸으로 가서 러시아의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한다. 백병전이면 몰라도 현대식 전쟁의 끝판왕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그들의 장점이 하나도 없다. 일단 러시아의 통합작전수행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러시아는 C4ISR의 Cover 하에서 작전을 수행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엄청난 진화가 일어나서 다른 군과의 전쟁수행능력의 차이가 정말 크다. 다음 자료는 오스트리아군의 자료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은 혁신Revolution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비해,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군은 진화Evolution 수준의 늦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큰 과제라는 설명하고 있다. 즉, 미군과 NATO군을 포함한 어떤 외국의 군대도 우크라이나전쟁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군 그것도 정규군이 아닌 특수작전병력이 어떻게 매우 정교하게 진화한 러시아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최소한 수개월 이상 북한군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스트리아군의 자료: 참전국가와 비참전국의 전쟁수행능력의 차이발생에 대한 설명

 

이상의 3가지 측면에서 보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와 같이 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만약 북한군을 전문가들이 고기분쇄기meat grinder라고 부르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한다면, 헛된 목숨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과 전략 등 상위차원 관점의 검토

 

작전적인 측면보다 조금 더 상위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1. 미국의 정책변화 움직임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손절하고 있다. 바이든의 독일방문은 허리케인 핑계로 취소했고, 11월에 화상회의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에서 만나봤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다. 재고도 바닥났고, 일전에 밝힌대로, 무엇보다도 미국의 첨단 무기는 러시아군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아래 동영상의 10:30부터 참고). 따라서 사실상 손절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미국의 첨단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무용지물이 된 이유 (동영상의 10:30부터 설명).

 

2. 이미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에 패배한 상태

미국무기가 러시아군에게 무용지물인 이유는 러시아군의 전쟁수행방식이 최첨단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최신형 무기들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전자전적 수단인데, 이는 어떤 체계 몇 개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는 러시아의 군사기술의 적응성에서 비롯된다. 전장에 NATO군의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면, 이에 대해 분석하여 대응책을 만드는데 1-2개월 내로 해결할 정도로 적응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보통의 군에서는 새로운 대응책을 고안해 내는데만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대응수단을 생산해서 실험하고 배치하는데는 수 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의 영향이 있겠지만, 일선의 모든 부대에서 이런 수단을 보유하고 운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일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러시아군이 어떻게 작전하는지를 세세히 살피기에는 정보가 제한되지만, 전선에서의 결과를 보면 그 과정에 대해서 위와 같은 합리적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 즉 러시아는 전체작전 수행부대가 모두 C4ISR의 우산 아래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고도로 협조된 통합작전수행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수준이 낮은 다른 군대가 합류해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3. 러시아의 전쟁수행방식

러시아가 돈바스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절대로 측방을 노출하지 않는다. 측방이 노출되는 순간 손실률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전선에서 의미있는 돌파를 달성해도, 군수지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천천히 전진하며, 동시에 아주 천천히 포위망(cauldron)을 형성한 다음, 그 구역을 포병격멸지역(artillery pocket)으로 만들어, 포병과 항공화력, 미사일 등으로 완전히 격멸시킨 다음, 정리 후, 전진하는 완전한 소모전(attritional warefare)를 구사하고 있다. 소모전의 결정적인 요소는 손실교환비이다. 얼마나 많은 병력을 투입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희생을 줄이느냐의 문제이다. 시간이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작전방식이다.

 

통합작전에 대해 훈련되지 않은 북한군을 투입하면 작전에 성공률을 높일 것인가를 생각해볼 때, 절대 그럴 수 없다. 만약 북한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수개월 이상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합동작전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병력 1만명에 대해서 앞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두고두고 갚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효과를 볼 것이라고 그런 결정을 하겠는가? 북한군은 러시아의 작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푸틴의 체면

푸틴은 러시아에서 상당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푸틴의 지지율은 더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 8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동안 온건정책에서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거의 3년에 걸쳐 전쟁을 하고 있으면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을 만하지만,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전쟁을 수행하면서 병력이 모자라 북한군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게 되면, 푸틴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겠냐고 생각하겠지만, 현재의 러시아는 과거의 소련과 다르다. 국민들이 좋든 싫든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는 국가로 바뀐지 30년 이상 지났고, 어쨌던 언론의 자유가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국내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푸틴은 절대로 쉽게 북한군을 받아들일 수 없다. 뭔가 충분한 상황이 존재해야 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북한에 대해 러시아가 치러야 할 댓가

북한군이 전선에서 싸우는 댓가는 양국 간에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북한군의 사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 앞으로 푸틴은 김정은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할 것인가? 625 때 소련이 군사고문단을 보내서 전쟁준비를 시키고, 작전지휘에 참여하고, 1953년 초부터는 소련의 전투기를 직접 투입하여 미국의 전폭기와 방공작전을 실시한 것을 푸틴이 실토했고, 그 문서도 발견된 상황이다. 물론 그것을 근거로 러시아는 북한에 뭔가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 북한이 이에 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나중에 발생한다.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을 맺어서 거의 동맹수준에 근접했다고 하더러도, 북한을 끌여들이는 것에는 러시아가 생각해야할 적어도 두가지 댓가가 있다.

• 그 하나는 NATO국가를 전쟁에 끌여들이는 역효과이다. 프랑스, 폴란드 등이 파병의사를 밝혔지만, 확전의 문턱이 있으므로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파병문제는 이 문턱을 부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러시아가 확전을 희망하지 않는 한 이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 두번째는 북한군의 투입 자체가 러시아 스스로 북한을 책임보험liability으로 만드는 것이며, 이는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때는 러시아에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쪽으로 정책적인 중심을 전환한다고 했을 때 부터,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이 대만이나 한반도를 통해서 분쟁을 조성할 것이라는 의심을 해왔을 것이다. 이 경우에 분쟁에 끌려들어가는 쪽이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생각을 해왔을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적절히 유지하여 인계철선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을 것인데, 지금 갑자기 그같은 위험이 사라졌다는 근거는 없다.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얼마나 조심스러운가는 현재 진행되는 중러 연합해상훈련을 봐도 알 수 있다. OCEAN-24라는 명칭의 중-러 해상 훈련은 지난 9월 10일에 시작하여 아직도 계속하고 있다. 계속해서 대잠작전 훈련을 하고 있다. 말이 훈련이지 사실상 작전이다.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AUKUS의 잠수함 공격을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북한을 끌여들이는 것은 정말 북한의 군사적 능력이 탐나서 그렇겠는가? 아니면 태평양쪽의 친미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겠는가? 과연 북한이 그렇게 군사적으로 대단한 능력을 가졌을까? 북한의 포탄이나 무기나 병력 때문이 아니고, 한국-일본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하러 북한에 책임보험을 팔겠는가?

 

북한군 투입 보도의 출처

 

1. 우크라이나 언론과 ISW

필자가 파악한 바로는 이 소식은 우크라이나의 10월 13일 언론 Suspilne and Liga에서 먼저 보도했다고 하며(보도 확인 불가), 이를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에서 10월 14일 인용하면서 확산되었다. 우크라이나 프라우다에서 재인용하고 있다.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SW의 보도 내용은 2가지이며, 그 보도의 출처는 익명의 군사정보원(anonymous military intelligence sources) 이다.

• 하나는 러시아의  11공수여단이 북한사람 3천명으로 채우려 하고 있다(" The Russian 11th Airborne (VDV) Brigade is forming a 3,000-person “battalion” staffed by North Korean citizens:)는 내용이고,
• 그 다음은 북한군 장병 최대 18명이 브리안스크와 크루스크 지역에서 작전에 투입되기도 전에 위치를 이탈했다는 것이다. ("up to 18 North Korean soldiers have already deserted their positions in Bryansk and Kursk oblasts before the unit has been committed to combat operations")

2. 커트 캠벌의 무책임한 운 띄우기

16일 미 국무부차관 커트 캠벌의 방한한 자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즉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일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도 북한군 파병관련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미국에서는 아무도 정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경고는 잊지 않고 있다.

 

US warns of growing North Korean military support for Russia's war

 

3. 국정원의 증거자료 제시

그후 국정원에서 북한군의 참전을 단정적으로 발표하면서, 제시한 사진들은 일반인들의 눈에는 딱히 증거처럼보이지 않는다.

• AIRBUS의 전자광학사진 2장과 우리 위성 SAR 사진1장 등 3가지 위성사진이 있는데, 사진의 해상도로는 일반인으로서는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 진위여부는 전문 판독관들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 김정은 김여정 경호를 했던 사람이 러시아에 파견한 영상은 AI인식기술로 80%일치한다고 했다. 훈련되지 않는 눈으로 보면 그럴듯해보이지만, 80%의 일치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는 설명이 없어서 알 수 없다. 보통 신뢰도 95%, 99%의 사회에서 80%일치한다는 것이 그다지 높아보이지 않는다. 이 역시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우크라이나쪽에서 제공한 28초짜리 동영상도 그 해상도가 낮아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영상은 분명 몰카가 아니며 정식으로 카메라를 들이댄 듯한 병사들의 시선반응이 보이는데, 요즘의 카메라로 저런 정도의 해상도는 일부러 만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음성도 판별이 힘들다. 몽고 쪽의 사람들의 어투 같기도 해서 일반인은 식별이 불가능한 음성으로 보인다. 이 역시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 전문가들이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동영상] 우크라, 러 파병 북한군 “나오라” 말하는 영상 공개

 

 

4. 이후 국내 언론보도와 이를 인용한 서방 주류언론보도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폭풍군단 예하 4개 여단 소속 병력 1만여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특수부대원 1500여명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했고, 조만간 2차 수송 작전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우리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미 서방의 언론들은 로이터, BBC, AP, Guardian, CNN 순으로 우리 언론의 내용을 받아서 보도했다. 거의 1시간 이내의 차이로 순차적으로 보도했다. 오히려 일제히 같은 시각에 보도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말한 러시아의 11공수여단이 북한의 11군단으로 변한 것 밖에 없다.

 

5. ISW발 뉴스가 중요한 이유

만약, 북한군 파견소식이 ISW가 관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ISW는 네오콘의 대표적 기관이다. 정부와 무관한 순수 민간기관이지만, 네오콘의 핵심이 움직이는 기관이다. 더 정확하게는 ISW의 소장인 킴블리 케이건과 우크라이나전쟁의 설계자인 빅토리아 눌랜드는 동서지간이다. 이라크 전쟁이 네오콘의 작품인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아프간도 아닌 이라크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은 UN에서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이 흰색가루를 들고 나와서 화학무기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물론 그 뒤에 이라크에는 화학무기가 없음이 밝혀졌다. 파월은 이후 자신이 거짓말을 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 멀쩡한 나라를 파괴하고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은 전쟁의 시작이 날조된 증거에서 시작했음에도 파월은 물론이고 부시 대통령 그 어느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 군 출신인 파월이 스스로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면 안된다. 네오콘들이 일으킨 것이고, 지금의 바이든과 오스틴이 하수인 인 것 처럼 부시와 파월은 하수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끄는 지도부

 

6. 이해관계 상충과 이해할 수 없는 국정원 발표, 긴급안보회의 등

이 같은 뉴스에 관련된 행위자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및 정보기관, 미국의 국무부, ISW 등이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즉,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기 힘든 행위자들이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갑자기 적절한 타이밍에 여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제로 증거를 내민 곳은 우크라이나와 우리 국정원일뿐, 미국은 증거에서 빠져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책임은 국정원이 다 뒤집어 쓰는 것이다. 그리고 긴급 안보회의를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도의 증거로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있는가?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다고 한들 우리에게 무슨 문제인가? 뭐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하지만, 너무 신속하게 진행되는 느낌이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해봤는지도 의심될 정도이다. 결국 우리가 어떤 정책적 결정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든지 모두 우리나라에 귀속되는 책임 사항이다. 다른 나라의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책임을 지는 상황이면서 미국은 은근히 부추기는 모양을 갖추고 있다.

 

대안민국의 안보에 대한 함의

 

위험성의 문제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선 파견 뉴스가 퍼지자 벌써부터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북한군에게 잡히면 항복하는 방법 등 10여가지의 북한말을 알려주는 조크가 떠돌고 있다. 지금의 북한군 파병뉴스를 러시아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장 투입 뉴스가 가짜 뉴스일 가능성은 파월의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정보와 비슷하다. 그것은 북한이 그럴 이유가 없으며, 러시아도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이를 계기로 한국을 압박하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강요한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장기판의 졸처럼 네오콘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제대로된 분석을 한다면, 우리의 국익부터 계산해야 하고, 국익의 계산은 가치기준부터 정의해야 한다. 한미동맹도 핵심가치 내지 중요가치 중의 하나기는 하지만, 우리는 생존과 번영, 통일과 같은 더 크고 중요한 가치와 목표를 가진 국가이다. 우리의 국익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절대로 안된다. 이라크전이 거짓 증거에서 시작했지만, 그 당시 허위인지 여부를 몰랐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라크 전에 파병을 결정하였다. 노대통령은 파월의 거짓 실토를 모른 채 눈을 감았지만, 만약에 생전에 거짓인 것을 알았더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다. 아마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혈맹으로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관계가 있고, 앞으로도 중요한 관계를 유지해야할 것으로서 무시할 수는 없다. 미국이 하루 아침에 망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쉽게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먼 미래를 보고 최소한 러시아와 척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자주국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이다. 절대로 우리의 가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우리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순전히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줄 인맥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실존하지 않는 개념에 불과한 국제사회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도구로 쓸 뿐이다. 과거는 과거이고 미래는 미래이다. 우리의 미래,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되는 이유: 현재와 미래

만약에 미국의 압력이 사실이라면, 버텨야 한다. 푸틴은 한국을 미국의 조공국이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한 바 있다. 우리가 자주국이라면 푸틴과 말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지금은 단극시대가 끝나가고 다극시대가 시작되는 무렵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이 전환시대에서 발생할 필연적인 요동을 예상해야 한다. 현재의 원탑인 미국은 그 패권을 쉽게 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딘가에서 발생할 요동이 우리와 멀어져야 한다.

 

흔히들 미국의 목표가 중국이라고 한다. 중국과의 전쟁을 할 때, 한국과 일본을 가만히 두고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말려들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한다. 대만 공격 이야기가 많지만, 한반도가 더 위험하다.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세력들의 전장이 된 적이 많으나, 대만은 그런 적이 그다지 없다. 한반도의 전장화를 막는 것은 국력 등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주국으로서의 체신과 결기가 중요하다. 물론 우리의 혈맹, 든든한 동맹인 미국이 우리를 망가뜨릴 리가 없겠다고 믿고 싶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미국을 신뢰하더라도 반드시 검증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종전후 80년 간 동맹으로 유지해왔던 독일을 망가뜨리는 미국의 행동을 보고 전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great game의 한 가운데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모든 동맹에는 연루와 방기라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짜깃발작전False Flag로 시작해서 어떤 전쟁에든지 말려들면, 우리 나라의 생존과 번영은 끝이다. 앞으로 불어올 더 큰 태풍에 견디기 위해서라도, 쓸 데 없는데 말려들지 말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상황과 앞으로의 위험

지금 미국과 미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매우 당황하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출구전략은 필요하지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난 9월 이미 로이드 오스틴 미국방장관은 젤렌스키의 스톰쉐도우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공격 요청에 대해, 그리고 유사한 장거리 미사일 요청에 대해, "그 자체로 이 캠페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전황을 돌릴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아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뭔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필요한 조치"가 그 뭔가에 해당될까봐 두렵다. 미국은 한국을 불쏘시개로 쓰고 버리려는데, 우리는 온몸을 불사르게 될까봐 두렵다. 우리가 미국의 압력에 못이겨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한다고 하면, 러시아에게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주는 것이다.  

 

설명이 쉽지 않는 어떤 과정을 통해 어쩌면,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전장을 우크라이나에서 한반도로 옮기게 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EU에 맡겨놓고, 새로운 분쟁지역에서 관리하면서 이를 핑계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러시아와의 대리전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상상도 못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니 전개방식을 다 생각해낼 수도 없다. 문제는 우리는 그들의 의도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철저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다.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이다. 

 

지연작전

우리의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평가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친명사대하듯이 친미사대를 하면 자동으로 굴러갈수만 있다면 편하다. 냉전시기와 같이 그렇게 살아도 좋았을 때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지각변동 중에 있다. 과거 냉전시기에 있던 공산권+제3세계의 수준을 넘어선 훨씬 넘어선 글로벌 사우스가 성장하고 있다. 이번 주 카잔에서 열리는 BRICS 정상회담을 방해하려고 범서방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저런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 정보를 흘리는 국정원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위험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물론 36계 줄행랑이 최고의 전략이지만, 정황상 지금까지 관여된 것이 있어서 이것 저것 아무 것도 뜻대로 안되면 일단 미국 대선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 한다. 대선 이후에는 아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의 미국 민주당은 대선을 위해서 무슨 수단이라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유야무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손절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러시아와 일부 행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저기 전쟁을 벌이는 미국과는 전쟁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 아프간에서 물러났듯이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친구이자, 모두가 적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 무기 팔아서 덕 좀 본다고 분쟁을 즐길 상황은 아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쟁의 시대가 열리면 우리에게 좋을 것은 없다. 전쟁은 꼭 회피해야할 것은 아니지만, 쓸데 없는 전쟁에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