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파병에 관한 미국의 공식적 발표 #1

국정원이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이라는 보도 자료를 낸지 약 1주일이 흘렀다. 현지 시간 어제 있었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대에 있었던 백악관 언론브리핑에서는 국가안보실 전략소통비서관 존 커비 제독이 비슷한 논조로 북한군 러시아 파병과 관련된 발표를 하고 이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였다. 맨 먼저 꺼낸 말은 "우리는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기 위해 러시아로 가고 있다는 공개 보도를 보았다. 우리는 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긴밀히 협력 중이지만,  현 단계에서 아는 바를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 10월 초~중순 북한이 최소 3,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평가한다. 원산 지역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후 이 병사들은 러시아 동부의 여러 러시아군 훈련장으로 이동해 현재 훈련 중이다.
•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매우 우려스러운 가능성이다. 훈련 후 이 병사들은 러시아 서부로 이동한 다음 우크라이나군과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현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브리핑했으며,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함의와 대응 방안에 대해 다른 동맹국, 파트너국,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 당분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군이 전투에 참전할 경우 이는우 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절박함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는 매일 전장에서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 전쟁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러시아가 정말로 북한에 인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이는크렘린궁의 힘이 아니라 나약함의 신호가 될것이다.  또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전례 없는 수준의 직접 군사 협력을 보여줄 것이며, 이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러시아의 북한 군에 대한 협력은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조달과 군사 훈련을 금지하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위반이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북한군 파병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중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우리는 북한군의 사용여부, 사용목적, 배치 장소를 정말로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파병된다면, 그들은 합법적 표적이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군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것이다.  따라서 참전시 북한 병사들이 사망과 부상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현실이 된다.
•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포와 탄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대가로 러시아가 최소한 북한과 일부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목격했다.
• [언어장벽, 교육, 지휘체계 질문에 대한 답변] 언어 장벽을 감안할 때 교육과 지휘체계는 도전적인 문제일 것이다.
• Q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투 참전 가능성은 백악관이 미국산 무기 사용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으로 연결될 것인가? → 우리는 이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을 뿐, 현재의 정책적 결정이나 선택지가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한 대통령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 Q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큰 요청인 우크라이나의 사용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도입에 청신호를 켜는 것은 어떻겠느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 정확히 모른다.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여기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은 합법적인 군사 표적이 될 것이다.
• Q: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안보 협정을 맺고 있다. 만약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상대로 싸운다면, 주권 영토를 되찾으려는 시도가 정당한 것일까,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 현재 알 수 없으므로,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 Q.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병력 배치의 심각성과 한반도 문제 소홀함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어떠한가? → 우리는 의장에게 적절하게 답변할 것이다.
• 맺음말: 미국 정보기관의 평가를 낮추어서 말했다. 한국측 발표와 유사하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매우 유사한 정보를 공개했다.  우리가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나누게 될 대화의 시작이다. 정보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이어진 미국과 영국 등의 언론보도에서도 "고위관리 중에서는 처음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발표했다."는 헤드라인으로 일제히 이를 전달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국정원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미국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 발표가 1주일 가량 지났음에도 북한군의 참전여부에 대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국정원의 발표 중 미국이 확인해준 것은 "10월 초-중순, 북한 병사 3,000명 이상이 원산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동하여, 러시아 동부로 몇 곳의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훈련중이다." 라는 것이다. 우리 국정원의 1주일 전 보도 자료 "북한 특수부대 러-우크라 전쟁 참전 확인" 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국정원 보도가 한참 앞서 나간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전부 우려사항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나약함과 안보리 결의위반 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정보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북한군의 실제적 효용성, 언어장벽, 거래의 댓가 및 확전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은 답할 수 없다고 대응했다. 현재까지는 카잔의 BRICS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 돌리기 정도의 수준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줌으로서, 앞으로 두고 두고 이 문제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에게 BBC러시아 편집자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질문하자, 루카센코는 헛소리라면서, 푸틴은 다른 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특수 작전에 군대를 참여하도록 설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군대가 접촉선에 있다면 갈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는 나토군을 우크라이나에 배치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고 했다. 푸틴과 전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도, 현 국방부 장관인 안드레이 벨루소프도 한번도 벨라루스 군대를 제공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보았고, 그 목적은 모르지만, 만약에 참전한다면 유럽의 전쟁에서 아태지역의 전쟁으로 확전되는 것이므로 심각해진다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발표에서 흔히 등장하는 "가정에 기반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선 발언이다. 하원정보위원장은 정보부에 브리핑을 요청했다. 이 브리핑은 의회차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전단계 조치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은 그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정원 보도를 기반으로  미국은 차근차근 한발씩 확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까지는 차도살인에 우리의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사항을 실제로 확인해줄 때까지는 긴장고조의 발생의 책임소재는 모두 국정원에 있게 된다. 다음에 등장할 우리 정부의 "필요한 조치"는 세계대전으로 확대하는 놀라운 조치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