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일의 군사력 이해하기

트럼프가 평화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진정한 평화 때문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 때문인가?이 질문은 매우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동기는 복합적이며, '진정한 평화'와 '정치적 목적' 사이의 이분법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좀 더 복잡한 그림이 나온다.첫째, 트럼프의 핵심 동기: "체면을 살린 출구 전략"트럼프가 평화안을 서두르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카불 사태의 재현을 막는 것이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재앙이었다. 헬리콥터에 매달린 사람들, 공항의 혼란, 탈레반의 승리 - 이 모든 것이 미국의 위신에 치명타를 입혔다. 트럼프는 이것이 우크라이나에서 반복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2025년 9월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고 있다"고 믿었다. ..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건가, 아니면 계속 이어가도 괜찮다고 보는 건가?이 질문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다. 답변은, 푸틴은 "전쟁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표의 달성"을 원하며, 그 목표가 협상으로 달성되든 군사작전으로 달성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평가이다.첫째, 푸틴의 일관된 입장: "특별군사작전의 목표 달성"푸틴은 2022년 2월 24일 침공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전쟁(war)"이 아닌 "특별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라고 규정했다. 그가 밝힌 목표는 명확했다: ①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demilitarization), ②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 (denazification), ③돈바스 지역 러시아계 주민..

젤렌스키가 영토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이 질문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심각한 헌법적·정치적 딜레마를 건드리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제약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훨씬 더 복잡하다.첫째, 헌법적 제약은 실제로 존재한다.우크라이나 헌법은 영토 양보와 같은 중대한 국가적 결정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구한다. 키슬리차 외무차관이 명시한 것처럼, "영토 양보 문제는 헌법상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둘째, 젤렌스키의 정통성 위기이다.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역설이 있다. 푸틴의 Q&A 내용을 보면, 젤렌스키 자신의 법적 정통성 문제가 제기된다. 젤렌스키는 2024년 5월 임기가 끝났음에도 계엄령을 이유로 대선을 ..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28개 안이 19개로 줄었는데, 실제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가?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회담을 가진 후, 당초 28개 조항이었던 트럼프의 평화안이 19개 조항으로 축소·조정되었다. 표면적으로는 협상이 진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복잡하다.첫째, 핵심 쟁점은 여전히 미결 상태이다.우크라이나 외무부 키슬리차 제1차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가장 민감한 두 가지 핵심 쟁점 - 영토 문제와 NATO 관련 사안 - 은 "괄호 안에 남겨졌다"고 한다. 즉, 양국 정상이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미뤄둔 것이다. 다시 말해, 28개에서 19개로 줄어든 것은 주변적 사안들을 정리한 것이지, 진짜 핵심 문제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