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도 울고 갈 우크라이나 광물 거래

현재의 화두는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이다. 이 것에 대해는 말이 많지만, 실제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소수이므로 대부분 비밀 사항이다. 이 포스팅에서의 내용은 대부분 뇌피셜임을 전제로 현재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추정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내용은 사실과의 부합성은 담보할 수 없으며, 앞으로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많다. 독자들께서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환기시키는 목적으로 한 번 읽어보시고 앞으로 발전할 상황에 대해서 이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내용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유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젤렌스키의 승리계획

2024. 9. 27일 젤렌스키는 트럼프를 만나 승리계획을 설명한다. 당시 카멜라 해리스와도 만났던 그는 트럼프에게 미국의 지원의 댓가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내의 광물자원 채굴권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 내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젤렌스키는 트럼프의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 바로 러시아와 전쟁종식을 위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또한 트럼프는 푸틴과도 관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젤렌스키는 일종의 보험을 든 것으로 보인다.

 

영국-우크라이나 100년 파트너십 협정

이 때, 영국이 이 소문을 듣고, 행동에 나선다. 트럼프는 당선되었고, 그가 법적인 권한을 갖기 전인 2025년 1월 16일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100년 파트너십 협정을 맺는다. 이 날은 트럼프가 취임하기 4일 전이다. 영국의 정부 홈피에 내용이 올라와있는 이 협정의 내용은 100년이라는 좀 지나치게 긴 기간의 파트너십 협정이지만, 어떤 문구에서 특이한 사항이 보이지는 않는다. 

100년 파트너십 협정에 서명 직후 스타머와 젤렌스키

 

그런데, 체코의 AE News에서 이 협정의 비밀 첨부내용이 있다는 관련 뉴스를 띄우면서 문제가 좀 드러나는 모양이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누출했다고 주장하는 이 정보에 따르면, 키이우와 런던은 100년 기간으로 체결된 안보 조약에 대한 비공개 개정안의 형태로 비밀 협정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전투가 끝난 후 영국은 무조건적인 영국의 지원과 군사 지원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모든 항구, 모든 원자력 발전소, 모든 가스 저장 시설, 모든 가스 운송 시스템, 모든 티타늄 매장량 및 우크라이나의 모든 가스 생산을 통제하게 된다. 목요일에 여러 우크라이나 소식통이 이를 보도했다. 그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에 워싱턴이 희토류 광물 채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얻는 사실상 동일한 협정에 미국과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젤렌스키와 트럼프 광물 협정

그런데, 젤렌스키가 평화계획에서 제안한 광물채굴권은 미국의 안전보장을 댓가로 제공하는 것이었고, 미국은 기존의 군사지원에 대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것이로 내용이 달랐다. 이 광물자원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제안한 적도 없었던 젤렌스키는 트럼프팀에서 $5,000억불이라는 금액으로 응답을 받았다. 즉, 작년 9월 젤렌스키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므로서 트럼프가 이를 선점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당시 트럼프의 당선은 미지수인 상태였으므로 보험을 드는 입장에서 제시했던 것이 구체적인 제안으로 돌아왔다. 1월 16일 영국-우크라이나간의 100년 협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을 트럼프는 영국에게 이것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 당연히 젤렌스키를 다그쳐서 확보하려고 한다. 젤렌스키는 서명할 수 없다고 하자, 스타링크를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이 들려왔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젤렌스키는 이번 금요일 백악관으로 가서 광물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협정에서 카드가 전혀 없다. 따라서 이것이라도 얻으면 러시아의 말을 다 들어주더라도 승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당연히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이를 활용할 것이다. 정정: 

 

이 광물은 무엇을 말하며, 누구의 것인가?

문제는 이 광물이 무엇을 말하며, 누구가 통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래의 지도는 현재 인터넷에 가장 많이 떠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광물자원 매장에 대한 평가지도이다. 대략 보아도 돈바스 지역에 7조 달러어치가 매장되어 있고,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주에 3.5조 달러어치가 매장되어 있다. 현재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포크롭스크를 통과하면, 러시아군은 바로 드니프로페트롭스크 주에 도달하게 된다. 결국 대부분을 러시아가 통제하게 될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광물 매장 도표, 러시아가 점령 중이며, 전황에 따라서는 러시아가 전부 점령도 가능한 상태이다.

 

영국의 자원 확보 조건

AE뉴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단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계약을 맺었다(25.1.16). 그러니까, 이 계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즉, 이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국은 다음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1. 광물자원 매장 지역의 통제: 현재 이지역은 러시아가상당부분 통제 중이고, 앞으로 러시아의 통제지역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영국은 이를 막아야 한다. 즉, 러시아를 힘으로 밀어내야 한다. 그래서, 영국은 군대를 파견하려고 한다. 그런데, 영국의 군대는 군대랄 것도 없다. 결국, 미국이 밀어줘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러시아와 종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영국의 스타머는 미국의 트럼프에게 사정하러 간다(2.27 목)(마크롱은 이미 실패), 스타머의 조건은 영국군 10,000명을 파병하는 것이다. 이것으로는 러시아군에게 2주도 못버틴다. 따라서, 동유럽과 중부유럽의 몇몇나라를 합쳐서 약 50,000명을 파병할 계획을 트럼프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도 몇달 못버틴다. 그래도 갖은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설득하려고 한다.

 

2. 계약의 당사자로서 젤렌스키의 합법성: 이 문제는 복잡해진다. 일단 트럼프는 그를 독재자라고 불렀다. 그런데 실제 그것은 사실이다. 그는 야당을 해체하고 그 당수를 투옥하였으며, 그의 재산을 몰수 하였다. 그리고 야당성향의 TV 채널 3개를 패쇄했다. 현재는 그가 전임대통령인 포로쉔코에도 제재를 가했다. 그리고 그는 전시 비상계엄을 핑계로 선거를 미루는 입법을 하였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헌법은 임기를 1초도 못넘기게 되었다. 따라서, 그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닌 관계로 푸틴은 젤렌스키와 대화는 가능하지만, 서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후임자가 나와서 그가 과거 불법적인 대표였다고 하면, 서명한 협정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법률가인 푸틴의 주장을 알며,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독재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것이다. 젤렌스키는 독재자가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영국의 스타머, 나이젤 파라지, 그리고 영국언론 들이다. 젤렌스키가 독재자가 되면 그의 서명이 들어간 파트너십 협정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3. 젤렌스키가 미국에 넘기면 안된다: 젤렌스키는 광물자원을 미국에 넘기는 서명을 하기로 되어 있다.(2.28 금) 서명을 하게 되면, 미국에게 권리가 넘어간다. 스타머는 하루 전에 트럼프를 만난다. 여기서 그는 트럼프에게 왜 영국이 그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확보한 권리를 유지할 것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런데, 설명을 하나마나, 그의 계획은 터무니가 없어서, 영민한 트럼프의 각료들에게 거절당할 것이다. 카멜라 해리스가 집권했다면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지만, 트럼프의 옆에는 Stephen Miran이라는 머리가 비상한 경제자문위원장이 버티고 있다. 그 사람에게 갈 것도 없이, 필자를 통과할 수도 없다. 영국은 그 자원을 확보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리고 러시아군에게 이길 가능성도 낮다. 그러니까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 권리를 확보하면, 푸틴과 딜을 할 수 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광물 말고도 러시아에 광물이 늘려있다면서, 미국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러시아와 거래를 하면, 위험은 제로에 가까우며, 이익은 상당히 보장된다. 결국, 영국은 봉이김선달과 같이 젤렌스키 서명한 협정서 한장으로 광물을 꿀꺽하려고 하지만, 허술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현실성을 검증하고 있다.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젤렌스키가 금요일에 서명하면, 분명 이중계약의 가능성이 있지만, 법원이 없는 국제사회에서는 젤렌스키가 영국에게 뺨맞는 정도로 끝날 것이고, 젤렌스키도 중간에 미국에게 뺏긴 것이니, 영국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영국이 매달리는 이유

2024년 8월 6일 쿠르스크 침공은 영국의 MI6와 미국의 CIA의 공동작품인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MI6의 작품이었을 가능성으로 기울어진다. 영란은행은 우크라이나 국채에 투자했다가 완전히 휴지가 된 바가 있다. 그리고 블랙락 등 국제 자본들도 그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이로 인해 신용위험에 처한 국내의 투자자들에게 신용등급 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유동성 위기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인플레로 이어진다. 높은 실업율과 낮은 성장률 등으로 영국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 폭동의 가능성이 높으며, 점차 더 가혹한 법률과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은행이 개인에 적용하는 권한이 계속 강화되어, 캐나다의 트뤼도가 트럭운전사들의 계좌를 동결하여, 시위를 잠재웠듯이, 영국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문제는 영국은 제조업이 없다는 점이다. 금융으로 먹고사는데, 금융에서는 담보가 제일 중요하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에 매달리는 것은 영국의 담보들이 마진콜 상황에 몰리고 있음을 추정케 한다. 결국 뭔가 실물자산이 있어야, 그것을 담보로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은 마냥 빈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추정된다. 이 상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영국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매의 눈으로 상황을 관찰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