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미국의 개입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실상 처음부터 개입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이제 개입을 결정할 것처럼 위선적인 입장인 트럼프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미국이 개입하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 경우 중국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중국의 공식 입장: 왕이 외교부장

이스라엘 외교부장과 통화 중 주요 내용

중국은 어떠한 국제분쟁도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무력 사용과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군사력을 동원해 이란을 공격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가 여전히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란 외교부장과의 통화 중 주요 내용

중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란 관리들을 겨냥해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모한 공격에 단호히 반대한다. 중국은 이란이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 관계를 지배하는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중국은 국제사회가 정의를 수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지한다.

2.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대한 중국의 정책 환경

중국의 시각: 중국의 공식적인 논평은 없지만, 중국관련 인사들의 토론 등을 통해 보면, 중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란의 정권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보는 것같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 아니듯이, 이란 문제도 이란의 핵무기에 대한 것이 아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때 조지 부시가 사용했던 "대량살상무기" 명분과 유사하다고 본다.

중국과 이란의 관계: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은 매우 중요하며, 중국은 이란이 붕괴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게도 해당된다. 미국은 이란이 브릭스(BRICS)의 약한 고리라고 여기고 이란을 제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3. 중국의 이란 지원 여건

① 이스라엘-이란 단독 전쟁

이란이 아직 중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란은 이스라엘을 상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란 미사일이 이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Iron Dome) 등 자체 방공망과 미국이 제공한 시스템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이란을 상대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를 절실히 원한다.

 

② 미국의 전쟁 가담의 경우

미국도 방공 시스템 공급에 문제가 있으며, 일부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로 전환되었다. 미국의 국방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두 전선에서 전쟁을 벌일 산업적 역량이 부족하다. 이란 미사일이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도 비슷한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은 자동화된 공장에서 대함 탄도 미사일을 24시간 내내 생산할 수 있다. 미국의 미사일은 중국에 기반을 둔 탄도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짧다. 중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이스라엘-이란 전쟁의 개입은 미국의 참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4. 미국의 개입 상황하의 중국의 영향력

① 미국의 개입 가능성

중국은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격에 공모했다고 본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을 평화 협상 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방어 태세를 약화시킨 후 이스라엘이 공격하도록 협력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의 DNI실장인 Tulsi Gabbard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참모가 아닌 이스라엘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② 미국의 군사력의 실태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처럼 중동에 증강할 전력이 충분하지 않다. 현재 페르시아만에는 퇴역 예정인 50년 된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배치되어 있다. (*스티브 베넌에 따르면 니미츠함은 첫 임무를 한반도를 거쳐 페르시아만에서 수행했고, 이란에 기항했던 경험을 말한 적이 있다.) 이 노후 항공모함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 

 

③ 이란의 능력

이란은 중동의 역내 강국이며, 이란 국민들은 자국 정부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단합하고 있다. 이란은 리비아와 같지 않으며, 현재 이란에는 체제를 전복시킬 반정부 세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국민들은 매우 애국적이며 제재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견뎌왔다. 지상군 없는 미국의 공격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대신 중동의 모든 미국 기지를 이란 미사일 사거리 내에 노출시킬 것이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여 유가를 급등시키고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란은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나 중동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다. 

 

④ 미국의 참전의 결과

트럼프가 전쟁을 승인한다면, 이는 이란에 대한 상징적인 폭격의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란은 이에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에 피해를 입히지만 완전한 붕괴를 초래하지는 않는 즉 삼손옵션을 발동하지 못하게 하는 매우 신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에서 매우 인기가 없는 전쟁이 될 것이며 , 이것이 트럼프의 대통령직과 미국 제국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

 

⑤ 중국의 역할: 조달

중국은 이란이 붕괴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 우크라이나 분쟁 동안 러시아에 무역선을 개방하여 지원했듯이 이란도 지원할 수 있다. 중국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부품을 공급할 수 있었고, 서구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데 문제가 없다. 사실 3나노 같은 최첨단 칩은 휴대폰 등의 소형화를 위한 것이고, 미사일에는 최첨단 칩이 필요하지 않다. 현재 중국은 20나노 반도체는 자체 생산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에 이런 칩을 계속 공급해왔다.

 

육로로 물류 공급 가능

중국은 이란과의 철도 연결을 최적화하여 육로를 통해 물자를 운송할 수 있으며, 이는 미 해군의 영향권 밖에 있다. 시진핑은 최근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환대를 받았다. 중국은 희토류 광물 선적을 통해 미국 방위 산업에 대한 희토류 공급을 계속 제한함으로써 이란을 도울 수 있다. 중국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판매는 6개월 분을 승인해줬지만, 록히드 마틴과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미사일 비축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수십년동안 풀지 않을 것이다. 몇 달 내에 미국의 병기는 가동불능상태에 빠질 수 있다.

 

카자흐스탄 방문한 시진핑

 

 

이미 공급, 계속 가동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격 며칠 전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탄도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많은 양의 재료를 구매했다고 한다. 이미 이를 통해 미사일을 많이 만들었을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 생산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중국이 이란에 계속해서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것은 확실하다. 이란의 약화가 중국의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이 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느낄 수 있다. 어떤 경우든지, 중국이 이란에게 공급을 제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5.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지속능력

방공체계의 고질적인 문제, 경제성 부족

미국의 요격 미사일 비용은 개당 1,200만~1,300만 달러에 달하며,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는 10억 달러에 달한다. 이란은 구형 미사일을 먼저 보내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고, 그 다음 신형과 구형 미사일을 섞어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요격 미사일이 부족하여 이란 미사일이 텔아비브에 계속 명중하고 있다. 즉 전쟁이 계속되면 될 수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란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공급망 마비

생산면에서는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돈이 아무리 있어도 무기를 조달할 수 없다. 2주일이면 이스라엘-미국의 모든 방공망은 완전히 가동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시절 칩 판매제한과 트럼프의 바보 같은 방식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은 무기조달에 완전히 중단될 가능성 마져 있다. 

 

6. 중국

중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주권 침해와 이란 관리 및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을 명시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이란의 주권 방어와 국민 안전 보장을 지지하며, 국제사회에 정의를 지지하고 평화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공식인 스텐스는 불간섭이지만, 실제로는 러우전에서 러시아에게 지원한 수준에서 관여할 것이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89%를 구매하지만, 이는 중국 전체 석유 수입의 16%에 불과하므로 이란 석유가 없더라도 중국에 실존적인 위협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서구 제재로 인해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석유를 얻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도 이란을 경제적, 물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