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을 환호하기는 아직 이른 이유

밴스의 시원한 연설

밴스 부통령의 뮌헨 연설에 환호하며,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낀 것은 필자만이 아니라, 지난 4년간 바이든 행정부의 위선과 토할 것 같은 통제, 검열 등에 답답해온 사람 중에도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3주간 USAID 등을 처리해온 것을 보면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 정책 비판

밴스부통령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때 맞춰 발생한 아프간계가 뮌헨에서 자동차 테러를 예를 들면서, 이민 문제를 거론했다. 터키계를 중심으로 독일 사회에 이민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아랍계의 독일 이민의 증가는 오바마가 일으킨 중동에서 일어난 혼란을 피해서 온 피난민들을 받아 준 메르켈의 2015년도 정책결정의 결과이다. 즉 그 배경이된 것은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아프간, 에리트리아 등에서 발생한 피난민 위기 때문이다. 즉, 이민의 동기를 제공한 것이 미국이고, 메르켈은 그 이민을 받아준 총통이다. 아마도 오바마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미국 부통령이 입을 열어 훈계조로 독일의 이민 정책을 비난한 것이다. 

 

국체 단절?

그렇다면, 현 트럼프 정부는 과거 미국의 국체를 무시한다는 말인가?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는 소련의 국체를 이어받았다. 즉, 공산국가로서 소련이 행사한 모든 결정과 책임을 민주국가인 러시아가 맡는다는 것이다. 한국이 고르바쵸프 서기관 시절에 제공한 차관도 여러가지 형태로 러시아가 갚았고, 심지어는 2차대전 때, 미국이 소련에게 제공한 랜드리즈 프로그램의 남은 부채도 푸틴 시절 러시아가 승계하여 갚았다. 이렇듯 체제가 바뀌어도 국체는 이어가는 법인데, 체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주기적인 선거로 발생한 정권교체의 결과 국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인가? 

 

환호 속에서 주의

물론 우리는 기대반 의심반으로 시작된 트럼프 임기 3주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환호해왔다. 물론 기대이상이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확증편향에 빠져서는 않된다. 응원하는 편이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찬성하거나 환호해서는 안된다. 1500년 전에 사라진 마니교식 2분법 사고 방식은 단층을 만들 뿐이다. 정책시행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 지도 중요하다. 한 가지 형태의 폭력을 제거하려고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 등장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지 주의해야 한다.

 

Gulf of America

하나의 사건을 주목하자. 트럼프가 시행한 것 중 하나가 멕시코 만이라는 명칭을 미국만으로 바꾸고, 그 상공을 비행하면서 뉴올리언즈에서 열리는 수퍼볼에 참석했다. 비행 중에 멕시코 만 위에서 명칭변경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멕시코만의 명칭을미국만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로 AP 기자의 백악관 출입을 막았다.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저런 일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했을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 일인 까닭에 환호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어떤 이견도 허락하지 않을 때, 우리는 중국을 폭력으로 규정했다. 우리는 백악관의 이런 면이 중국과 어떤 다른 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 

 

Trust but Verify

사람이니까 당분간은 환호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코비드-19라는 괴물에서 시작한 동물농장의 생활을 겪은 지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의 압제에 대한 일시적으로 해방감과 반향을 누려도 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속가능한 지 살펴야 한다. 액턴 경은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 아직은 글로벌리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에 있지만, 어느 순간 타협을 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한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의민주주의라는 구시대의 기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동안은 하룻밤 노리개감 이외의 아무것도 아닌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아무 수단도 남아 있지 않는 '모든 평등한' 동물들은 가능한 한 깨어서 지속적으로 '더 평등한 어떤 동물'이 만드는 정책에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래도 평등한 동물들에게는 소통할 수단이 가끔은 있다. 찰나처럼 지나가는 수십년의 인생살이가 조금이라도 자유스럽기를 원한다면, 진실을 찾는 길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