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미국이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은 아직 아무도 공식화하고 있지 않다. 아마도 오랫동안 공식화되지 않을 것이다. 1980-90년대의 미국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이 아직도 안보정책결정 커뮤니티의 인식공간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력 평가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매우 명확한 일이다. 여하튼 이런 각성이 될려면 미군과 미국방부 그리고 관련 thinktank 들에서 먼저 알 것이지만, 누구도 나서서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을 것이다.
다음의 슬라이드 쇼는 미국의 신정부에서 추진할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브리핑 자료이다. 신정부의 군관련 아젠다에는 군사력건설관련 내용이 아직 식별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러우전 등과 관련하여 미군의 자체적인 발전방향 등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어차피 가야할 길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미군은 아직도 미국예외주의의 행오버 상태에 있으므로 군사력 건설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브리핑이므로 상세한 내용의 이해에 도약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하나씩 상세히 설명하겠다.
발표자료 슬라이드 쇼 1부
발표자료 슬라이드 쇼 2부
발표자료 슬라이드 쇼 3부
references:
1. CSIS 보고서: Why Is the U.S. Defense Industrial Base So Isolated from the U.S. Economy?
2. DoD 보고서: State of Competition within the Defense Industrial Base
3. 트럼프의 RTX 합병우려: Trump concerned about Raytheon-United Technologies merger: ‘Does that make it less competitive?’
4. 1993년 방산업체 합병: 'The last supper': How a 1993 Pentagon dinner reshaped the defense industry
5. 군사비와 비군사비 예산지출: How Military Spending has Changed Since 9/11
6. 방산업체 재무건전성 보고서: Examination of the Financial Health of the Defense Industry
7. 중소기업 하청 의회 보고서: An Overview of Small Business Subcontracting:
8. 미국 방산관련 CSIS 참고자료: EMPTY BINS IN A WARTIM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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