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 협상 시작, 협상의 포멧 점검

젤렌스키의 협상 방해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상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차례 선언한 바 있다. 뮌헨에서는 유럽도 끼워 넣어 유럽 없는 유럽에 대한 협상을 하면 안된다고 까지 했다. 그 연설에서 젤렌스키는 유럽의 루저들로부터 우뢰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마크롱, 숄츠, 스타머 등 유럽의 루저들은 프랑스에 모여서 대책회의 까지 했다. 스타머는 영국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했고, 스웨덴 등도 군대를 보낼 의향이 있다고 했으나,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으므로 그들은 아무 결론을 낼 수 없었다. 24일 파리에서 열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주년 회의에서 뭔가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Ukraine will 'never accept' outcome of peace negotiations without Ukraine's participation, Zelensky says

 

젤렌스키와 유럽이 하나가 된 것은 다름 아닌 트럼프가 그들을 경기장에서 빼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중심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잠시 지난 5일 간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협상의 시작단계 이슈 정리

벤스 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가치에 대해서 일장훈계

 

이어서 Keith Kellogg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한 자리가 있겠지만, 유럽은 자리가 없다고 함

 

사우디에서 미국 무장관 마르코 루비오와 러시아 외무장관 라바로프의 회담

 

뮌헨에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없는 우크라이나 협상이나, 유럽없는 유럽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연설

 

루비오는 한발 후퇴, 우크라이나는 침공당했으니까 당연히, 유럽은 러시아에 재제했으므로 협상에 참여해야

 

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는 현실 반영, 우크라이나는 영토 완전 반환과 안전보장 요구

 

피트 헥세스 미국방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요구는 비현실적이라고 일찌감치 선언

 

미국이 공동의 계획이 없이 협상을 시작하여 유럽은 놀람, 유럽은 트럼프의 협상법이 최선인지에 의문

 

유럽의 루저들은 프랑스 에서 회의,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남

젤렌스키, 미-러 외무장관 회담 일에 사우디 방문

 

유럽이 이렇게 된 것은 유럽의 책임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이 시작된 이유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외교금지를 해제한 반명, 유럽은 외교방지를 해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은 체코와 헝가리의 지도자들이 모스코바를 방문한 사실로부터 그들을 왕따시켰다.

스타머, 마카롱, 숄츠 등이 트럼프보다 먼저 모스코바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심지어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도그마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러시아는 유럽 지도자들에게 대화를 금지한 적이 없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책임

 

또한 우크라이나는 법으로 러시아와의 협상을 금지하였고, 젤렌스키의 요구조건이 협상을 사실 상 거부한 것이므로 협상이 될 수 없다.

우크라이나의 요구조건 요약

①영토 보전 및 주권, ②러시아군 철수, ③안보 보장, ④전쟁범죄에 대한 책임, ⑤배상과 재건, ⑥ 강제적인 영토 양보 없음, ⑦ 포로 교환, ⑧ 적대 행위 종식

언듯 들어면, 우크라이나의 요구조건은 타당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협상의 목표설정이 아닌, 협상 시작의 요구조건이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뿐아니라, 이 분쟁에서 어떤 부분도 우크라이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내정치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협상의 자세는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젤렌스키가 협상에 들어가면, 협상이 시작도 되지 않으니까 협상 시작에서 제외해버린 것이다. 젤렌스키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유럽이 빠져도 문제 없음. 심지어 우크라이나가 빠져도 문제 없음

그러면, 과연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타당한지 선례를 살펴보자.

 

1962년 쿠바미사일 위기 때,  쿠바에게 의논하지 않고 미국과 소련 간에 회담했다. 당시 쿠바의 카스트로에게 물어봤다면, 소련 미사일을 쿠바에서 철수하는데 100% 반대했을 것이다. 미국이 쿠바에 한 일 때문에 혁명을 일으킨 카스트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카스트로를 협상에 끼워넣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케네디와 후르시쵸프는 협상 자체를 진척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1972년 닉슨과 모택동간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 협상 때, 이해당사자인 대만을 참여시키거나, 대만에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장개석의 대만은 유에 안보리 의장국이었다. 미중간의 대화의 결과로 안보리 의장국 지위를 내어주려했을까? 결과적으로 안보리 의장국의 지위는 물론이고 국가의 지위도 빼앗긴 대만 운명의 시작었던 회담에서, 당연히 미국과 중국은 대만을 회담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위의 두가지 예는 모두 성공적으로 해결한 국제 위기이다. 물론 닉슨 모택동 간의 회담을 위기라고 까지 단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시 미국은 월남전, 중동전, 오일쇼크 등으로 발생한 여러가지 상황의 정리를 위해서 중소간의 국경분쟁 등 균열의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을 끌여들일 필요가 있었다.

젤렌스키는 전쟁범죄 주장을 하지만, 그것은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콘센서스가 있는 일은 아니다. 실제로 전쟁범죄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잔학하게 저질렀다는 것을 이 전쟁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설령 러시아의 전쟁범죄가 100% 우크라이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의 전쟁범죄는 회담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 

 

72년 미중간의 데탕트 때, 중국은 이미 1950-51년 티베트를 점령한 국제적 문제가 있었고, 1958-1962년간의 대약진운동의 결과로 발생한 중국인들의 대규모 아사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문화혁명과 이에 따른 정치적 숙청 등 인권에 저해되는 행위들을 자행한 것을 미국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국제적인 회담과 협상은 과거를 재단하기 위한 재판과정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빠른 협상을 시작하고, 포멧이 정리된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면 된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적정한 시점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