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 의사가 없었던 민스크 협정, 물건너간 러우전 휴전협정

민스크1 협정과 민스크2 협정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만 봐도 잘 정리되어있다. 특히 데발체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패배하자 2015년 2월에 두 번째 협정(민스크 2)이 체결되었다. 

민스크2협정에 따른 완충지대, 출처: 위키피디아

 

그런데, 푸틴의 기대와 달리, 민스크 협정은 준수 의사가 없었던 협정이었다. 앙겔라 메르켈은 Die Zeit와의 인터뷰에서 협정을 맺은 이유가 우크라이나군을 건설할 시간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연히, 이것은 메르켈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페트로 포로센코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민스크2 협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뤘다"고 그는 평화 협정에 대해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 위협을 멈추거나 최소한 전쟁을 지연시키는 것, 즉 경제 성장을 회복하고 강력한 군대를 창설할 수 있는 8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손자의 책략이 속임수에 영감을 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포로셴코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군사적 교전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런 점에서 자신이 이룬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승리라고 말했다.

메르켈의 실토 이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이를 인정했는데, 그의 실토를 이끌어낸 것은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을 가장한 러시아인이 올랑드 전대통령과 영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실토하게 했다. 

 

페트로 포로센코 전 우크라 대통령을 가장한 러시아인의 함정에 빠진 프랑수아 올랑드 전대통령(9:00~13:00, 참고)

 

젤렌스키 자신도 민스크 협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선언했다. 스피겔 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 합의들에서 단 한 가지 목적을 보았다: 그들 덕분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대화의 장이 존재했다. 그런 다음 나는 죄수 교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대통령 집무실장에게 "안드리, 이 문제를 확대하자. 사람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를 위한(all for all)" 거래소를 관리한다면,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민스크 전체에 관한 한, 나는 에마뉘엘 마크롱과 앙겔라 메르켈에게 이를 실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필자 주: 안드리는 안드리 예르막을 칭하며, 혹자는 그가 우크라이나의 실제 권력자라고도 말한다. 

 

이상은 러시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정 이행의 보증인이었고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Donbass 공화국의 보증인이었다. 더욱이 민스크 2호 협정이 안보리 결의 2202호(2015년)가 되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른 회원국들(미국, 영국, 중국)도 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돈바스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민간인 10,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협정이 되었다. 

 

협상에 관심 없는 우크라이나

트럼프-푸틴 전화통화 중, 푸틴은 선의의 제스쳐로 트럼프가 요청한 30일간 에너지 및 인프라에 대한 공격 자제를 수용하였다. 푸틴은 즉시, 총사령관에게 지시하였고, 러시아가 발사하여 우크라이나 에너지/인프라 표적을 향해 비행 중인 미사일 2발을 한 발은 대공미사일로, 다른 한 발은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격추하였다. 일단 실천을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의 에너지/인프라 표적을 타격함으로서, 러시아도 다시 공격하는 대응을 하였다. 전화 수화기를 제자리에 올려놓기도 전에 위반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나, 명백한 결론은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협상을 해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군사적으로 해결책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일단 러시아가 내용상 거부하고 형식상 이어나가기로 한 휴전협정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상 입증되었다. 트럼프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는 미국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진 이상, 그는 정보와 군사지원을 차단해라는 푸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압박에 놓였다. 트럼프가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젠다의 연속

 

Brian Berletic은 지난 수개월간 트럼프가 화려한 말과 제스쳐에도 불구하고 아젠다가 바뀐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온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다. 현재까지는 그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