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이상한 재무장 계획(1부)

25년 3월18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산부인과 전문의 우르줄라 폰데 라이엔은 유럽연합을 재무장시키기 위한 4개년 계획에 8,000억 유로를 요구했다. 이 중 1,500억 유로는 새로 발행된 유로본드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나머지 6,500억 유로는 EU 회원국들이 이미 매우 높은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긁어모아야 한다. 각국이 부채를 짜내는 과정을 더 쉽게 하기 위려면 3% 예산 적자 한도 규칙을 면제해야할 것이다. 이 모든 자금은 재무장에 투입될 것이며, 맹렬한 속도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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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 계획의 조건

 

그런데 재무장 계획에는 조건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1. 방위산업체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특별 안보 협정을 체결한 후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 독소조항은 에매뉴얼 마크롱이 이 자금의 일부를 프랑스 군수산업의 일반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라며 삽입한 것이다.)

2. 만약 어떤 방산업체들이 이 다소 터무니없는 안보 협정에 동의한다고 해도, 또 다른 조건들이 있다. 그들은 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받지 못한다, 그 중 65%는 도태되는 무기를 현대화하는 목적으로, 고도로 지역화된, 패쇄적인 구조의 유럽의 군산복합체가 가져가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사실상 나눠먹기식 독과점 구조이다.)

3. 노르웨이 (유럽의 무기고?)와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언급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돈세탁 목적일 것이다.

 

현실성 없는 재무장 계획

우선 명백한 사실부터 말해보면,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의 전쟁 계획은 터무니가 없다. 아기는 9개월 안에 만들 수 있어도, 본격적인 산업 능력의 바탕이 있어도 갖춘 첨단 무기 체계는 개발하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 그런데 유럽에는 어느 것도 기반이 없다. 4년 뒤에도 불가능하다.

 

NATO Standard

그뿐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 정책에 따르면, 어떤 유럽 방산업체도 미국에서 조달한 부품 없이는 어떤 것도 조립할 수 없다. 제2차 대전 종전 시, 마셜 플랜의 배후에 있던 사람들은 유럽의 무기 제조업자들을 목줄을 짧게 묶어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유럽 군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토 기준'은 모든 무기 구매의 3분의 2는 미국 방위산업체로부터, 나머지 3분의 1은 미국산 부품을 널리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부대는?

 

향후 4년 동안 8,000억 유로 상당의 EU 조달 무기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점은 어쩌면 다행일지 모른다. 왜냐하면 폰데 라이엔이나 EU의 어느 누구도 이 무기들이 어디에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무기를 장착하게 될 군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자국군인가 아니면 유럽연합 차원의 편성인지도 모른다.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 일부 큰 국가들은 자국군을 생각할 수 있지만,  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훈련을 가치 있게 만들 만큼 군인이 충분하지 않다.

정말 NATO를 대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유럽연합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거나 NATO를 대체하는 것이라면,  이처럼 거대한 조직에 수반되는 지원, 병참, 정찰, 정보, 지휘 및 통제에 들어가는 돈은 8,000억 유로의 최소한 두 배는 들 것이다. NATO는 본질적으로 주는 미군이 지원하고, 유럽은 약간의 보조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미군없으면 전혀 작동할 수 없다. 유럽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러서 패배한 지 80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유럽은 군은 미군에 매달려 왔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이 80년의 전쟁 기간 동안, 엄청난 돈을 삼켰지만, 레이건의 시절 그레나다의 작은 섬을 침공한 것을 말고는 모든 전쟁에서 패배했다.

 

교리도 없는 군대

이 무기가 어떤 군대에 사용되든지, 결국 군대 구조는 군사 교리의 결과이다. 대륙군, 원정군, 특수부대, 다양한 방공망을 조합한다고 군대가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U는 군사 전략은 무엇인가?

 

러시아를 공격할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EU의 문제는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다. 제정신으로는 러시아 공격을 생각 할 수 없다. 러시아는 유럽보다 훨씬 강력한 미국을 패배시켰다는 것을 보지 못한단 말인가? 러시아는 유럽의 일부가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무엇이든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 유럽에게 다행인 것은 유럽과 달리 러시아는 군사 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따르기 때문에 유럽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을 뿐이다.

 

러시아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의도인가? 그렇다면 왜 400명이나 4,000명이 아닌 4년 후에 재무장한다는 계획인가? 러시아는 유럽이 필요한가? 러시아는 이미 유럽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었다. 지난 3년 동안 러시아인들은 제재를 통해, 유럽의 물건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서방이 철수한 자리에서 자국의 소비산업을 국내 기업들이 고스란히 받아서, 보호받으면서 경쟁력을 키워왔다. 소련 70년과 러시아 30년 동안 발전시키지 못했던 소비산업을 지난 3년간 키울 수 있었다. 서방기업들이 이제 다시 러시아에 진출하려면, 러시아의 국내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유럽이 내버려 두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지금처럼 거의 무해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다시는 유럽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유럽에 뭐가 값진 것이 있다고 유럽을 침공할 것인가? 파리 올림픽의 사탄의 모습을 본 러시아 사람들은 더 이상 서구를 동경하지 않는다. 그냥 사탄들이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할 뿐이다.

 

왜 4년 일까?

4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실제 군사적 위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트럼프의 통치가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이다. 만약 그 이후에는 새로운 자동펜을 휘두르는 시체나 정신지체아, 또는 다른 천박한 바지사장을 백악관에 다시 집어넣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글로벌리스트들의 약탈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물론, 그때쯤이면 미국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이 미국 국가 예산의 나머지 부분을 갉아먹게 될 것이고, 이는 미국에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적어주는대로 시부리는 은퇴한 산부인과 의사가 그런 문제를 예상하고 말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가정에 따른 계산; 괴링과 비교

그러나 잠시 동안, 제정신이 아니지만,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이 실제 계획이라고 가정해보자. 유럽이 헤르만 괴링(Hermann Göring)의 4개년 재무장 계획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기간 동안 괴링은 독일군(Wehrmacht), 독일공군(Lüftwaffe), 독일해군(Kriegsmarine)을 약 50% 수준으로 재무장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다가 나치 독일은 금이 바닥나서 전쟁에 뛰어들어야 했고, 결국 전쟁에서 패했다. 이것조차도 달성하기 위해 나치는 유럽을 노동 수용소로 재편하고, 민간 사업에 수많은 제한을 가하고, 노동 조합을 불법화하고, 부채 상환 및 배당금 지급을 동결하고, 일반적으로 미친 나치 무리처럼 행동해야 했다.

 

독일이 다시 완전한 나치가 될 수 있을까? 비록 Scholz+Merz=Schmerz(고통)고, 이 두 인물의 경우 나치 할아버지의 피가 그들의 뇌를 끓여버린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숄츠와 메르츠의 독일인 기질은 히틀러나 카이저 빌헬름 또는 비스마르크의 독일인 기질이 아니라 훨씬 더 물렁물렁한 심지가 없는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유럽 국가들이 라이엔이 요구한 8,000억 유로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혹은 그럴 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추세는 정 반대이다. 우크라이나의 실패에 대한 자금 조달을 계속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과묵함을 보상하기 위해 올해 키예프에 대한 400억 유로 지원 발표 중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헝가리의 항의 이후 50억 유로만 남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여 라이엔의 군사주의적 환상의 200배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마법처럼 일어난다면, 도널드 트럼프는 분노에 찬 눈썹을 찌푸리고 NATO를 폐쇄하고 해체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모든 절차를 취소하지 않을까?

 

너무 길어서 작성하는데 시간도 걸려서 1부는 이만하고, 좀 민감한 음모론적 내용은 2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