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사격중지 합의안, 멸망으로 가는 길(일부 추가)

1. 미국-우크라이나 간의 합의 내용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이 제다에서 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 성명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정중한 환대 속에 우크라이나의 항구적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양국 대표들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용기를 높이 평가하고, 지금이야말로 항구적 평화를 향한 과정을 시작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평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 그리고 미국 국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당사국들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잠정적인 30일 휴전을 제정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러시아 연방의 수용 및 동시 이행에 달려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전달할 것이다.

미국은 즉각 정보 공유 중단을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할 것이다.

대표단은 또한 평화 과정의 일환으로서, 특히 위에서 언급한 휴전 기간 동안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억류자 석방,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아동 송환 등 인도주의적 구호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대표단은 협상 팀을 지명하고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를 제공하는 항구적 평화를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이러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러시아 대표들과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유럽 파트너들이 평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핵심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 설명

① 감사표현: 정상회담 파동에 대해 신경쓴 것

② 잠정휴전제안을 받아들일 준비: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합의일 뿐,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③ 미국의 정보공유와 안보지원 재개: 즉각적으로 재개, 즉 지금부터 휴전30일 동안 미국의 무기는 우크라이나로 공급

④ 전쟁 포로 교환: 포로는 1-1교환이므로 남은 포로는 러시아가 보유한 우크라이나군 포로가 많음. 방금 획득한 쿠르스크 지역의 우크라이나 포로 1000명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상정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⑤ 민간인 억류자: 러시아가 해방한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을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억류자로 분류. 러시아만 있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을 다 죽임,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민간인 학살은 전쟁범죄로 조사 중

⑥ 강제이송 우크라이나 아동 송환 (정확한 기술 필요)

⑦ 항구적 평화를 위한 협상 즉시 시작,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음

⑧ 유럽파트너 참여: 시간만 끌겠다는 뜻

⑨ 광물자원 협정은 아직도 사인하지 않겠다는 의미

 

평가: 위의 발표된 표면적인 내용만을 볼 때는,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게 제안할 만한 것을 아무 것도 합의한 것이 없다. 그냥 쓰레기를 가지고 러시아에게 한 번 던져보겠다는 것이다.

양국 협상대표단 설명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이크 월츠 미대통령안보보좌관, 마르코 루비오 미국무장관, 안드리이 예르막 우크라이나 대통령비서실장(유대인), 안드리히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우크라이나인),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무슬림, 타타르인) 이다. 

 

예르막은 예르막-멕폴 전문가 그룹(Yermak-McFaul Expert Group on Russian Sanctions)을 통해 러시아 제재를 고안한 사람이다. 또한 러우전시작과 함께 창설한 최고사령관 본부(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in-Chief)의 당연직이다. 그는 젤렌스키의 오른팔이자 최고권력의 실세이다. 러시아는 예르막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우르슐라 폰데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와 미국간의 사우디 합의를 환영했다.

그녀는 과거 독일의 국방장관출신이다. 독일의 방위산업회사의 무기와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다할 리가 없다.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서 일하는 그녀로서는 당연히 환영할 것이다. 동시에 푸틴이라는 '악마'에 대응하기 위해서 독일과 유럽도 무장하고 있는 중이므로 유럽과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시간을 벌어줄 기회가 된다. 러시아는 유럽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의미를 두지 않는다. 어차피 이 구도에서 유럽은 빠져야 한다.

 

※ 아래의 내용은 1차 포스팅 후, 다시 추가한 부분이다. 1차 포스트를 읽어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란다.

질문: 왜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사우디에서 만나는 형식을 연출했을까?

호기심 있는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왔다. 미국무부 유라시아실 라인이 존재한다. 그런데 왜 굳이 사우디에 가서 협상 대표를 파견하는 형식의 협상을 진행한 것일까? 현재 상태에서 그 이유를 바로 알기란 쉽지 않겠지만, 향후 러시아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연출이 어떻게 작용할까 라는 관점에서 한 번 상상해보시기 바란다. 댓글에 의견을 달아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 번 동원해보자.

 

2. 가장 중요한 문제: 러시아가 동의할 것인가?

러시아측에 협상 내용 전달 예정

합의 내용을 가지고 위트코프 특사가 모스코바를 방문할 것이며, 이를 설명하는 형식을 빌릴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의 여부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려있다. 외교적인 관례상 공동성명의 발표를 보고 바로 반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단 미국의 특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는 형식은 취할 것이다. 여기서는 러시아가 요구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치에 대한 미국의 방안(이는 사우디에서 우크라이나와 공유했을 것으로 짐작)을 제시하면서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이 방안에만 관심이 있으며, 결국 이 방안의 설득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 방안은 현재로는 대외발표를 하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항만 보면, 러시아는 사격중지는 없으며, 항구적인 평화만이 중요하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30일 사격중지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미국은 1991년 NATO 동진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위반하였다. 러시아는 이를 신뢰를 어긴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월 20일 이란과 P5+1 (미,영,중,프,러,독) 간에 맺은 이란핵합의(JCPOA)를 2018년 트럼프의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다. 따라서 러시아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30일 휴전'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베푸는 우호조치

협상을 위한 우호조치를 다시 반복하여 배신 당할 필요가 있을까? 2022년 3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터키에서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러시아는 우호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키에프로 진격했던 러시아군을 철수하였다. 그런데 우크라이는 이를 물리친 것으로 선전하였다. 그 뒤에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철회하였다. 이를 기억하고 있는 러시아가 다시 우호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들다. 러시아는 우호조치는 다 떨어졌다고 봐야 한다. 특히 사우디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크라이나는 모스코바의 민간 아파트에 드론 공격을 하였다. 합당한 군사 표적이 아닌, 이 행위는 전쟁범죄행위에 속한다. 이스탄불 코뮤니케로 알려진 내용을 포함한 평화의 그림은 제프리 삭스교수의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특수군사작전 러시아군의 주공과 주공, 키에프 방향의 러시아군은 5차례 회담을 마치고 협상안을 만드는 동안 우호의 일환으로 철수한다.

 

러시아의 정책과 맞지 않는 합의안?

 

아직 무반응

지금까지 모스크바는 제다에서 열린 미국-우크라이나 회담 이후 나온 성명에 대해 비판이나 찬성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반응이 없었다.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의 답은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절차적인 것에 언급한 바는 있다. "비록 부상하는 추세가 실제로 크게 손상될 수 있지만, 아직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방해할 것은 없다." "물론 미국은 우크라이나 주변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이니셔티브를 보여주는 국가로서 오늘 제다에서 우크라이나와 접촉한 후 러시아 측에 결과를 알릴 것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관행이다. 그리고 미국 측이 언제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지, 우리는 적시에 알려줄 것이다."

 

러시아의 기존 입장

러시아 지도부는 이전에 일시적인 휴전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키예프와 서방 후원자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라고 말해왔다. 푸틴은 지난 1월 "목표는 짧은 휴전이 아니어야 하며, 분쟁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력을 재편성하고 재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과 모든 국가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존중에 기초한 장기적인 평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도 미측 협상단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전까지는 반응하지 않을 것

즉, 현재까지 러시아의 입장은 전혀 바뀐 것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합의한 30일 휴전방안에 러시아가 동의하기 위해서는 일반에 알려지지 않은 러시아가 요구한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조치에 대한 미국의 방안의 설득력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협정은 종이의 가치도 없는 것

그들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지켜질 것을 보장할 수 없다. 협정은 위반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시작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이 한장에 불과하다. 협정을 위반하면 체면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러시아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그리고 미국은 어떤 체면도 없는 나라들이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5개 국가에 대해 폭격을 했다. 민스크1/2 협정이 입증하고 있다. 미국방장관 피트 헥세스는 한달전 우크라이나지원연락관회의에서 이 협정이 민스크3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 기대수준이 높였을 수는 있지만, 현실을 보는 눈을 바꿀 수는 없다.

 

러시아는 사격중지 합의가 필요없음

30일 휴전합의로 러시아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러시아는 협상이 필요 없다. 이 협상의 이득은 단지 우크라이나에게만 있다. 우크라이나는 인원손실과 영토손실을 멈출 수 있고, 보급품을 보충할 기회가 생기며, 병력들은 한달만큼 더 훈련을 받을 기회가 있다. 로테이션 없이 3년간 싸워온 우크라이나 병력에게는 꿀 같은 휴식의 기회가 될 것이다. 로테이션을 취해온 러시아 병력들에게는 모멘텀만 상실할 뿐 별 도움이 안된다. 권투시합 중 펀치를 맞아 정신도 없고 체력도 없는 선수에게 30분 휴식을 주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것을 받아들이면 러시아는 바보가 된다.

3. 이 같은 제안의 이유

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인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이해하면 된다. 러시아가 요구하는 최종적인 상태로 가는 길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매우 험난하다. 비무장화, 비나치화는 일단 이스탄불 코뮤니케에서 사실상 합의를 거의 마친 상태였다.

비무장화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우크라이나 병력은 85,000명 미사일 사거리는 40km 등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내용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합의는 필요할 것이고, 이를 실현하는데는 우선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비나치화와 관련해서는 법제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므로 역시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내부의 합의가 필요하다.

3년 동안 전쟁을 했으므로 영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러시아와의 협상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새롭게 생성된 현 정권의 불법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러시아에게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똑 같은 조건에서 작년 러시아는 선거를 치렀다. 전쟁때문에 선거를 미루는 민주국가는 없다. 미국은 남북전쟁기간에서 선거를 치렀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헌법적 요구사항이다.

위의 사항들은 러시아가 협상테이블에 앉는 선결조건이다. 그런데 이는 젤렌스키가 원치 않는 조건으로 전쟁을 종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와 그의 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잇다. 따라서 모든 것이 불리한 젤렌스키가 미국에게 이를 계속 요구했을 것이다. 이것은 거래를 하지 않기로 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모스코바에 드론 공격

우크라이나의 모스코바 민간 시설에 대한 카미카제 드론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드론 공격은 사전에 계획되었으며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분쟁 해결에 대한 미국-우크라이나 접촉과 일치하도록 타이밍을 맞췄다. 또한 페리둔 시니를리오글루(Feridun Sinirlioglu)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신임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전장에서 매일 패배를 겪고 있는 키예프 파벌"이 "힘의 위치에서" 협상 능력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하는가?

즉 젤렌스키는 협상을 하려는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한 번 던져보는 것일 수 있다.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러시아의 반대일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를 협상을 원치 않는 세력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희망하는 것은 러시아의 역제안일 것이지만, 러시아가 아무 제안도 하지 않을 경우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미국은 그동안의 자세를 바꾸어 러시아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 것이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것이라는 이는 비현실적이며,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현실직시를 피할 때 발생하는 비극

이 같은 비현실적인 환성을 추구하는 동안 병사들은 전장에서 죽어나간다. 똑같은 짓을 히틀러가 2차대전에 한 바 있다. 2차 쿠르스크 전투에서 독일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그 때 독일이 공세작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마지막 순간이었다. 전쟁은 이미 그 전에 끝나 있었다. 독일군은 소련군을 물리칠 물리적인 힘이 없었다. 무의미한 전투를 벌여서 독일군은 패배했고, 그 때부터 독일군은 후퇴일색이었다. 합리적인 지도자라면, 이미 전쟁을 이길 방법이 없었다는 것과 계속 싸우면 나라를 파괴할 뿐이라는 것이 명백히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었다. 책임을 진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많다. 히틀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았고, 그는 많은 국민들의 목숨과 함계 스스로의 목숨도 잃었다. 2차 쿠르스크 전투에서 베를린 진군까지 수백만명이 죽었다. 1944년 후반기에서 1945년 초까지 독일은 더 이상 전투력이 없어서 항복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히틀러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포기한 강박관념으로 수백만이 죽고 베를린이 파괴되었다. 히틀러가 현실을 직시했다면 피할 수 있는 희생이었다.

 

젤렌스키는 꼬마 히틀러

비슷한 일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전장에서 싸울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고,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매일 패배하고 있다. 군대를 매일 줄어들고 있다. 손실을 대체할 보충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대체병력은 손실병력보다 질적으로도 떨어진다. 군에서 2-3년 5년 10년 전쟁을 한 사람을 신병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쿠르스크가 붕괴되는 것을 보라. 물론  가스관읕 통한 기습이라는 전사에 남을 만한 획기적인 작전이 기여한 바가 크지만, 이것도 이미 무너지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의 현재 상태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한쪽이 무너지면 급속도로 무너지듯이 한 번 무너지면 급속도로 붕괴되는 것이 전쟁이다. 

3-10 쿠르스크 전선, 이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 들어온 면적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들어간 면적이 비교가 될 정도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할 준비가 된 상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파괴할 준비가 되었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러시아군의 매파들은 이것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다. 트럼프가 동의하고 푸틴이 동의하는 어떤 거래를 통해, 전쟁이 종결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중 대부분은 바라는 것은 카르키프, 오데사 등 과거 노보로시아의 영토를 회복해야 만족한다. 그보다 덜한 대안은 미래의 전쟁의 불씨를 살려두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쟁을 하지 않고 협상으로 드네프로강까지 가는 방안을 제시하면 받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보다 못한 것은 어떤 대안도 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는 러시아의 제안을 젤렌스키에게 제시할 것이고, 젤렌스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젤렌스키가 끝까지 전쟁하거나 항복하든지 모르겠다며 미국이 빠져 나왔을 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완전 멸망이 최종상태가 될 것이다. 제3공화국의 전철을 따라가는 길이다. 협상은 어떤 것보다 더 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