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승인 뉴스 소동

단초가 된 NYT 뉴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여 러시아 본토공격을 할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보도내용에 대한 백악관의 공식적인 확인은 되지 않고 있다.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본토공격을 승인했다는 WSJ 뉴스 헤드라인

 

 

보도의 핵심내용

 

현재까지의 서방의 관련 보도내용들을 보면, 몇 가지가 확인된다.

1. 이 뉴스의 사실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2. 뉴스들은 한결같이 북한군의 참전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3. 이 뉴스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만난 뒤에 나온 것이다.

 

위의 사실들로부터 무엇을 추정할 수 있는가?

1.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아직 사실로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장거리 미사일 승인이라는 주제는 우크라이나전쟁을 적어도 한 단계 어쩌면 최종 단계로 확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같은 큰 뉴스가 사실이 아니면 보도한 주체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뉴스의 사실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NYT 같은 서방의 보도매체들이 타블로이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
2. 매체들은 바이든의 승인 이유를 북한군의 크루스크 참전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군의 참전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우리 국정원의 발표를 시작으로 엄청난 변죽을 울려서 마치 사실인 것과 같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지만, 단 하나의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군의 크루스크 참전이 거짓임이 확실하다면, 이는 이를 통해 확전을 하려는 우크라이나전쟁을 기획한 네오콘들의 낚시밥이었다는 것과, 우리 국정원이 걸려든 것임을 말한다. 즉, 국정원과 한국정부가 이 전쟁의 확전의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북한군의 참전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제로이다. 이전에 포스팅한 글들을 참조하기 바란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이라는 거짓말   북한군의 크루스크 참전 내러티브 북한군 파병에 관한 미국의 공식적 발표 #1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파견 뉴스 분석
3. 이 뉴스는 트럼프와 바이든이 만난 불과 며칠 뒤에 나온 것이다. 이 뉴스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해본다. 이같은 결정은 선거 이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점을 선택한 것은, 둘 중 하나의 이유가 성립한다. 첫째는 바이든과 트럼프간의 모종의 합의를 했을 가능성이다. 그런데 트럼프의 장남이 곧바로 바이든이 3차 대전의 방아쇄를 당겼다고 비난하는 보도가 나왔다. 따라서 이같은 가능성은 제로인 셈이다.

   

4. 둘째는 바이든행정부는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전쟁를 계속 수행하도록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비록 선거기간 중이지만, 트럼프는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전쟁을 종식을 약속했고, 이 경우 우크라이나정책의 실패는 바이든 행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만약 전쟁이 쉽게 종결되지 못할 정도로 복잡해지면 트럼프 임기 도중에 다소 굴욕적인 협상을 하게 될 것이고, 실패의 책임은 트럼프에 일부라도 전가될 것이다. 그것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는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다. 일단 현 시점에서, 뉴스가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서는 바이든이나 그를 조종하는 네오콘은 이 전쟁을 계속 지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이 보도에 대해 프랑스와 영국은 자신들도 승인하겠다고 했다고 Le Figaro 가 보도 한다. 아래기사는 Le Figaro가 보도했다는 우크라이나 언론의 보도내용. 따라서 Le Figaro지를 검색했으나 그 뉴스를 찾을 수가 없다.

France and Britain greenlight Ukraine’s use of Storm Shadow missiles against Russia: Le Figaro

 SCALP and Storm Shadow는 프랑스와 영국이 공동개발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다. 독일은 TAURUS의 사용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 이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공식적인 움직임과 무관하게 보도내용을 사실로 생각하고 프랑스와 영국도 승인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수는 없다. 반드시 미국에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이 무슨 주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80년 전의 사고방식이다. 그들은 미국의 하수인일 뿐이다. 따라서 이같은 내용은 일단 공식적인 것은 제쳐두고 보도로 이미 모든 정책결정을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Le Figaro지에서는 이 뉴스를 올렸다가 삭제해버렸다고 한다. 아까 열심히 검색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알게되었다. 당연히 이 프랑스의 결정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직은 오보소동에 가까운 뉴스의 잔치에 불과한 내용인데, 그 파장은 엄청나다. 이같이 전쟁을 지속하거나 에스칼레이션을 희망하는 네오콘들은 러시아의 군사력과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지극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의 중요성

 

스톰쉐도우, TAURUS, JASSM, ATACMS 등의 미사일들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표적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런 미사일로 인프라를 타격하는 것은 낭비이고 적어도 공군기지 등을 타격해야하는데,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 등 대응책이 있으므로, 그다지 명중률도 높지 않다. 400-500발 정도로는 명중하는 것은 5% 수준일 것이므로 불과 20-30발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장거리 미사일의 중요성은 핵투발에 있다. 핵을 투발하게 된다면, 정확도가 높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400-500발의 핵무기를 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ATACMS를 제외하면 공대지인 이 미사일들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도 정해져있다. 아마도현재의 우크라이나군의 항공기는 별로 없고, 러시아의 방공망에 노출되므로, NATO의 스텔스급 항공기들이 필요할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스타이머 총리가 워싱턴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NATO가 러시아에 선전포고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교리도 바꾸어 선제 핵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든 상태이다. 스톰쉐도우, TIRUS 등의 장거리 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핵공격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선제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선제핵사용 교리의 논리이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 트럼프 임기 이후에 논의될 협상에서 한가지 밝은 면을 보게 된 것은 트럼프 Jr.의 반응이다. 바이든이 3차대전을 촉발하고 있다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있으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