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전 협상시나리오와 협상 전망

뉴욕타임즈의 네가지 출구전략 시나리오

 

트럼프의 취임일에 가까워지면서 트럼프가 푸틴과 우크라이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맺을 평화 협상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푸틴으로부터 귀중한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전후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할 때라고 했다. 러시아의 침략을 통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어떤 식이든지 보장해야 하는 협정의 네 가지 버전을 상정했다.

 

국제관계학자이자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인 뉴욕시립대 메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하는 글에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우크라이나의 상당 부분을 파괴한 전쟁이 1,0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며 "전쟁이 끝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가 제안한 4가지 시나리오는 ①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거나, ②국제 안보 보장을 확보하거나, ③무장 중립을 채택하거나, ④우크라이나에 유럽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단 그의 말을 들어보자.

• ①   NATO에 가입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장 강력한 안보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NATO 회원국으로 가는 길은 동맹국 간의 정치적 분열로 인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원하지만 이 희망은 아마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②   국제 안전 보장 옵션은 NATO 가입에 대한 대안으로 보증국의 약속을 수반한다. 여기에는 미국과 주요 유럽 국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보장이 실질적인 군사적 보호 없이는 상징적인 것으로 남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 ③   평화협정 이후 유럽군이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것이다. 이 옵션에 대한 논의는 현재 특히 프랑스와 폴란드에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발전은 지역 안정에 대한 유럽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투스크 폴란드 대통령이 밝혔듯이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 ④   무력중립 옵션은 우크라이나가 비동맹 국가로 남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자제하되 자기 방어를 위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는 외국 군대가 우크라이나 땅에 주둔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을 선호한다. 그러나 "무력 중립은 우크라이나를 다른 해결책에 비해 더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메논 교수는 "합의된 것이 무엇이든 우크라이나는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크고 강력한 이웃과 계속 인접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서 차분히 평가해보자. 일단 그는 협상의 한 당사자인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끼고 있다.

• ①   방안은 러시아는 지금까지 해방한 우크라이나 영토 유지하고 나머지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하는 방안을 말한다. 그런데, NATO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가입 허용에 대한 합의가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91년 이후 러시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어떤 군사 블록이나 동맹에도 가입 반대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때문에 생긴 전쟁이라는 것을 일부러 망각하고 상정한 시나리오이다.
• ②   러시아는 지금까지 해방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유지, 우크라이나의 나머지 지역은 유럽 평화유지군 연합이 순찰하는 방안. 트럼프가 이 같은 허드레 일을 하도록 미군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1991년 이후 러시아의 입장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중립을 유지해야 하며 어떤 군사 블록이나 동맹에도 가입 반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영토에 외국군이 있다고 해서 중립은 아니다. 평화유지군은 도착하자 마자 러시아군의 표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를 논의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 ③   ②와 같은 내용, 단지 유럽 평화유지군은 NATO의 지휘를 받는다. 누구의 지휘를 받든지 유럽 평화유지군은 러시아군의 표적일 뿐이다. NATO의 지휘를 받는 유럽 평화유지군은 우크라이나군보다 전투력과 전투의지가 열등한 군대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시나리오는 2번 시나리오보다 더 실현 가능성이 없다.
• ④   무장 중립: 러시아는 현재 통제하고 있는 영토를 유지, 우크라이나는 군대의 규모나 재래식 무기의 수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NYT에서는 이것이 가장 실현 가능한 계획이라고 생각하나, 실제로 뭔가 해야 하는 우크라이나에게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다. 다만, 2022년 4월 이스탄불 각서에 우크라이나가 중립, 비무장, 비나치화된 최종 형태로 유지할 수 있는 정확한 유형과 수의 군대와 무기를 이미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젤렌스키는 이를 서명까지 해 놓은 뒤에 보리스 존슨을 통한 서방의 압력으로 박차고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협상이 재개된다면, 러시아는 이스탄불 각서의 조건에다 근 3년 간 전장의 현실 반영을 요구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들이 30여년간 공들여 놓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연결고리가 다 없어져버리는데 서방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범서방의 몽상

 

1.    트럼프에 대한 오해

현재, 미국, NATO, 유럽은 아무것도 없다. 트럼프는 가능한 한 빨리,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전임자가 시작한 러시아와의 대리전에서 미국을 건져내려고 할 것이며, 어떤 것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보장도 확실히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보장도 미국에는 값비싼 것인 줄을 알고 있다. 다만 러시아가 양보하는 흉내만 내도 받아들일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버리는 것이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지 않게만 만들면 될 것이다.

 

이 경우, 나머지는 EU가 맡아서 해야 한다. 공장을 모두 뜯어서 미국과 중국으로 옮긴 독일이 이것을 맡을 것인가? 우크라이나 국채에 몰빵한 영란은행이 맡을 것인가? 영란은행이 파산을 면하지 않으려면 영국에 인플레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영란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내는 것을 들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영국에 모종의 가짜 깃발작전에 시행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파운드화는 쪽박을 찰 것이다. 물론 유로화도 성할리가 없다. EU/NATO의 30여개 국가들은 주권을 상실한 것에 대한 댓가를 치를 것이다. 유로의 황금기는 이미 지났다.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 중국이 모두 쓸어담을 것이다. 

 

2.    신뢰부재의 문제

범서방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 러시아는 이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에 대해 우크라이나, 미국, NATO 또는 EU와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서방의 반복적 거짓말 때문에 러시아는 서방에 대한 어떤 신뢰도 남아 있지 않다. 2014년 마이단 쿠데타 이후 러시아는 서방과 러시아계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을 해결할 비폭력적 방법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든 단계에서 거짓말을 들었다. 민스크 1, 2 협정은 모두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대를 무장시키고 훈련시킬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이스탄불 협상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지만 보리스 존슨은 키예프로 날아가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전쟁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18세 소년을 징집하기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끝났다. 더 이상 갈아서 넣을 병력도 없다. 문자그대로 마지막 우크라이나인까지 싸우고 있다. 이 시점에서 블룸버그도 "러시아는 이기고 있기 때문에 타협할 동기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3.    제재에 대한 법적인 문제

러시아는 트럼프가 몇 주 후면 추진할 EU/NATO 사람들과 어떤 종류의 협상에도 들어가고 싶어할 이유가 없다. 작년 여름, 푸틴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 제재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성장하고 있으므로 러시아는 이러한 제재가 해제될 필요가 없으나, 법적 문제는 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제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단체 및 국가와 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협상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재라는 미약한 힘이 러시아라는 움직일 수 없는 대상을 만나 모든 힘이 다 빠졌는데, 어떤 여력으로 협상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때까지 미국이 수십년간 전가의 보도로 행했던 제재가 성공적인 적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마침내 러시아라는 거대한 국가를 상대로 한 제재는 결국은 설계자의 지능의 수준만 노출하고 말았다.

 

4.    DMZ의 사고 방식

매우 희박한 확률이지만, 만약 EU와 미국이 4만 건의 불법 제재가 정작 자기 발등만 찍고 있고, 러시아를 돕는다는 것을 각성하여, 모든 제재를 재빨리 철회한다면, 다음 걸림돌은 현재의 전선을 따라 분쟁을 동결한다는 생각 그 자체이다. 서방의 전쟁 주도자들의 사고수준이 얼마나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있다. 전선은 움직이고 있으며 협상이 끝날 무렵에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6∙25 휴전협정 때와 같은 군사적 균형이 없다. 또한, 루간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제, 헤르손 지역은 하나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전선은 러시아 영토를 걸쳐있다 있다. 러시아는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못미치는 것은 주권을 상실하는 것이 된다. 푸틴과 라브로프가 말했듯이 러시아의 주권은 판매 대상이 아니다.

 

더구나 전선은 하르키프와 수미 지역의 일부를 가로지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러시아가 획득할 영토의 다가 아니다. 오데사도 포함될 수 있고, 드네프로도 포함될 수 있다. 이왕 영토에 대한 구획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면, 과거 예카테리노슬라프라고 했던 영광의 도시 드네프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오데사도 마찬가지이다. 오데사를 획득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탐탁치 않을 수 있다. 마약조직이 득실한 곳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오데사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도시이다. 그래서 의무감을 느낄 것이다. 이번에 치른 전쟁을 다시 치르려면 몇 십년이 지나야 할지도 모른다. 길게 보면 지금이 영토를 정리할 적기이다.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내륙국가가 되면 NATO에서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흑해에서 세력을 펼칠 곳이 제한되면, 뭣 하러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려고 할까? 차라리 다시 조지아라도 설득해야 할 터이다. 즉 러시아의 영토목록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무엇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협상에 들어가기에 좋은 입장이 아니다. 이는 서방도 마찬가지이다.

 

5.    현상변경을 원하는 것은 러시아가 아닌 범서방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장애물은 남을 것이다. 러시아는 트럼프, EU/NATO와 협상에 들어가서 얻을 것이 없다. 러시아는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들이 거짓말쟁이, 전범자,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러시아 국민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협상 파트너와 협상된 평화를 러시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바이든 정권의 마지막 몇 주 동안에 우크라이나를 시켜서 키릴로프를 암살하고, 민간아파트에 911을 연상하는 드론 공격과 같은 테러를 일삼는 네오콘들에 대해서 어떤 협상을 원하겠는가? 지금 협상으로 들어가면 전면적인 승리를 원하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것이다. 내년 5월 9일 80주년 기념 행사에 맞춰 승리하고 싶어할 지도 모른다. 러시아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한다면, 전장에서 전개되는 방향에 올라타고 싶어할 것이다. 협상이란 승리하는데 몰입해 있는 러시아인을 귀찮게 하는 것일 뿐이다.

 

협상 이외의 대안

 

협상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이 남을까? "에스컬레이션", "3차 세계대전" 일까? 푸틴이 국방부에서 한 최근 연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24년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전체 접촉선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장악했다. 수천 평방 킬로미터의 영토와 수십 개의 인구 중심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제거하고 있다.
• 러시아 군대는 현재 150만 명에 달하며, 그 중 많은 수가 전투 시험을 거쳤으며, Oreshnik과 같이 핵 대응의 필요성을 없애는 획기적인 무기가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있다.
• 러시아는 향후 10년 동안 유럽에서 NATO와의 무력 충돌을 포함한 모든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많은 전투 경험이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NATO와 유럽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을 피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은 기정사실이다.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 작전의 목표는 달성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 EU/NATO가 그것을 고려하거나 수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은 요구되지 않으며 허용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깊은 상처와 후유증

 

바이든 일족을 바지사장으로 만든 글로벌리스트 네오콘이 2022년 초에 시작하고, 이미 세계패권을 잃어버린 지 80년이나 지난 앵글로 영국인들이 앞장서서 부추겨온, 우크라이나 대리전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인이 잃은 목숨이 백만 명이 넘었고, 러시아인의 목숨은 훨씬 적었지만 여전히 상당수 잃었다. 우크라이나는 항상 범 러시아의 일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러시아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인의 목숨은 러시아인의 목숨이기도 하다. 이것이 미국 등의 행동으로 인해 러시아인이 백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보라.러시아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부족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아랍의 패거리들을 꼬드겨 ISIS, 알카에다 등의 지하디스트들을 만들어서 조종할 수 있는 아랍의 신흥국가들과 러시아는 수준이 다르다. 그들은 몽골과 전쟁을 했고, 복속되었다가 결국은 승리하였다. 전성기의 폴란드, 스웨덴, 오스만, 프랑스, 영국, 독일과 싸웠다. 영욕을 거쳤지만, 그들은 일어섰다.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국가를 실험했고, 농노의 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짧은 시간에 탈바꿈하기도 했다. 우주선을 제일 먼저 쏳아올렸고, 서방과는 색채가 다르지만 대문호, 대예술가, 대과학자들을 배출한 저력이 있는 국가이다. 140개 민족이 있지만 러시아라는 깃발아래 하나로 통일해내는 국가이다.

 

철혈재상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인들은 말의 안장을 채우는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한번 말을 타면 오래간다.”는 말로 러시아인들의 본성을 통찰한 바 있다. 서방인들에게는 동양의 피가 섞인 서브 휴먼으로 보이는 러시아인들은 촌놈들이지만, 흥청망청 쉽게 변하는 서방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러시아인들은 본성상 보복적이지 않지만, 그들은 기억력이 오래가고 복수는 일종의 가업이다. 매우 인내심이 강하므로 미국이 가장 약해질 때까지 행동을 기다릴 지도 모른다. 수십년간 온 세계들 다니면서 전쟁과 인종청소와 갈등을 조장해온 것에 대한 응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있다. 존윅과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어할 지도 모른다.

 

일극체제의 종말

 

거듭 말하지만, 미국의 일극시대는 끝났다. 트럼프가 쓰러져가는 미국에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되기 어렵다. 체질이 너무 나빠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오산은 미국예외주의에 너무 빠진 나머지 그리고 프로파겐다 미디어를 통해 강조해온 자신의 내러티브에 빠져서, 자신의 군사력과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한 오판 속에서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모든 제국의 붕괴 때, 늘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르시스트들의 오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인가? 물론 러시아가 명목상의 승자이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있는 중국이다.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중국이 승리하게 된 것이다. 2차 대전을 구경하다가 나중에 들어간 미국이 2차 대전의 승자로 드러나듯이, 끝까지 인내하고 있었던 중국이 부상하게 되었다.

 

브레튼우즈 협정을 만들었던 미국과 같이 중국이 강력해질 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소프트파워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느지도 모른다. 여러가지로 중국은 리더가 되기에는 아직은 많은 약점이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억 명의 인구를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저력이 있다. 그런데, 오늘의 중국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그렇다 미국의 공장을 다 뜯어서 중국으로 옮긴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다. 트럼프가 등장하여 1980년대 플라자합의를 통해서 일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중국과 싸우겠지만, 사실은 국가간의 투쟁은 의미가 없다. 국가를 움직이는 사적인 세력과 명목상의 국가가 싸우는 이상한 형태의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이다. 미국을 대체할 국가의 등장은 성급할 지도 모른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지는 해인 것은 분명하다.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둬야 할 것이다.